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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16일 ∼ 9월 23일)

  ... 각종 법조항 269건 가운데 19.7%인 53건 정도가 개정·폐지되지 않은 채 방치(헌법재판소)/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업재해 비율(0.35%)이 정규직(0.21%)에 비해 훨씬 높아…4월 468개 사업장 안전보건점검 실시 결과(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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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24

  인권키워드

  노조, 이라크, 파업, 무기, 팔레스타인, 법, 서울시, 노동, 노동자, 농성, 비정규직, 안기부, 임금, 장애, 장애인, 전쟁, 한진중공업, 산업연수생, 사찰, 병원, 진상조사,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0호)

  이동권연대, 뚝심으로 얻어낸 절반의승리

  박대표 단식 및 국가인권위 농성 풀어…엄태근 국장 등 연행자도 석방

  ... 병원 입원 39일간 단식투쟁을 벌인 박경석 대표는 이날 오후 농성마무리와 함께 안국동 헌법재판소 맞은편에 위치한 '한국병원'에 입원했다. 단식중에도 집회에 계속 참여하는 등 활동을 멈추지 않았던 박 대표는 18일 혈당수치가 심각하게 떨어졌다는 진단을 받은 바 있으며, 병원에서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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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9

  인권키워드

  서울시, 농성, 장애인,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점거, 전환, 정책, 석방, 중증장애, 병원, 대선, 광화문, 감시, 이동권, 집회, 참사, 헌법재판소, 진실, 약자, 역사, 대한문, 재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76호)

  <논평> 병원파업, 사용자의 책임을 물어라

  ... 업이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위헌성은 이미 법원도 인정한 바, 현재 관련 법률조항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제도 자체가 반인권적이고 반노동자적이다 보니, 사용자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CMC의 경우 파업 전날 노조의 교섭요청을 '조합원이 모여 있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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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4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공권력, 불법, 노동자, 병원, 강제해산, 교섭, 낙인, 헌법재판소, 자존심,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3호)

  법원, “피의자 지문날인 강요는 부당”

  경범죄처벌법 ‘지문채취불응’ 조항 위헌제청

  ... 구에 불응해 즉결심판에서 구류 3일, 유치명령 3일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이후 위헌제청 신청도 했다. 피의자에 대한 지문날인 강요는 △진술거부권 보장(헌법 제12조 2항) △영장주의(헌법 제12조 3항) △적법절차원칙(헌법 제12조 1항 후문) △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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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1

  인권키워드

  양심, 경찰, 수사기관, 헌법, 벌금, 영장, 집시법, 집회, 형사처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7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2일 ∼ 9월 10일)

  ... 2)/ 인터넷 게시물 관련 국보법 상 이적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원 김강필 씨, 첫 재판(9.6) 6. 기타 국가인권위, 재소자들의 인권위 진정 방해한 진주교도소장 등 징계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9.2)/ 민주노총 등, '비정규직 차별 철폐 100만명 서명운동' 시작(9.4)/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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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0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국보법, 법무부, 비정규직, 입법,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회, 근로기준법,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소외, 여성노동자, 임금, 차별, 청소년, 출입국관리소, 친고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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