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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2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①] <자료> 최우주 씨 민원 전문(1995)

학생들의 기본권을 짓밟는 학교

... 헌법 재판소의 명석한 판결로만 구제될 수 있는 비관적인 상황 바로 그것입니다. 즉 국가 공권력의 하부 단위를 이루는 고등학교의 운영 주체인 교장,교감 선생님이 학교 교육을 목표 달성만을 강요하는 입시 지상주의 교육으로 변질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위협하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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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주 2006-05-03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학생, 집, 헌법, 교육부, 기본권, 권리, 대통령, 존엄, 병원, 공권력, 시설, 양심, 종교, 헌법재판소, 건강, 설득, 시대, 산업, 동물
자료실

[보도자료] 군부대 투입 준비 국방부 규탄, 서울지역단체 기자회견

... 도, 나아가서는 전세계 민중들의 평화를 위협하는 폭거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공권력 행사는 민중들의 인권침해를 필연적으로 동반하게 된다.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평택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인권활동이기 때문에 국방부를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의 위법성을 고발하고, 나아가 헌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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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4-26

인권키워드
국방부, 평택, 평화, 미국, 용역, 대추리, 한반도, 평택미군기지, 경찰, 교육, 근로기준법, 불법, 고용, 주민, 검찰, 공권력, 언론, 위법, 인권, 전쟁, 청소년, 촛불, 평화적생존권, 시민사회, 정당, 활동가, 권리, 탄압, 헌법, 수도권, 생존, 동맹, 민족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4)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

시민불복종운동과 저항권을 생각한다

... 때는 국민은 복종의무로부터 벗어나 정당하게 저항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주장했다. 루소도 국가권력의 남용은 사회계약을 무효화하고 국가의 해체를 가져온다고 주장하면서 이럴 경우 국민들은 다시 ‘자연적 자유’를 저항권을 발동하여 획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대 사상가들은 상당 부분 근대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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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6-04-26

인권키워드
저항권, 인권, 저항, 헌법, 장애, 법, 권리, 국가, 국방부, 운동, 국회, 이동권, 정당, 인권옹호, 기본권, 불법, 공권력, 기업, 남용, 생명, 양심, 용역, 차별, 평택,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운동, 역사, 대추리, 미국, 핵, 한국, 기지, 강제수용, 중증, 점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주민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3) 주한미군, 침략기동대로 성큼

미 ‘전략적 유연성’ 회오리 앞에 평화생존권 위협받아

... 다.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침략전쟁으로 평화주의에 위배된다. 국가권력 통제, 평화적 생존권의 기초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민중적 통제’는 평화적 생존권을 이루기 위한 기초이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구조’에 개입하고 국가권력을 통제하는 작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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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6-04-26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헌법, 한반도, 한국, 대통령, 평택, 평화, 인권, 권리, 생존, 정책, 군대, 남용, 지역, 민주주의, 군사, 국가, 외교, 기지,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1) 평화적 생존권, 전쟁위험 속 꽃핀 대항담론

... 자유와 권리는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가 전쟁을 하지 않도록 국가권력을 견제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평화적 생존권이다. 국가가 전쟁을 대외정책수단으로 삼지 않도록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인권의 이름으로 견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평화적 생존권, 우리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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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2006-04-26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생존, 국가, 평화, 인권, 전쟁, 기본권, 평택, 자위권, 미국, 군대, 거주이전, 사상, 사생활, 생명권, 존엄, 징병제,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평등, 한반도, 빈곤, 중국, 기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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