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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권위주의시대의 망령, 지문날인제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 는 행정편의를 앞세우는 정부와, 도대체 지문날인제도가 인권침해행위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정치권에 대해 더 이상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인권의식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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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7-11-06

  인권키워드

  인권, 헌법재판소, 국가, 정부, 개인정보, 한국, 제도, 국회, 단어, 출입국관리법, 경찰, 기본권, 헌법, 감시,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기업, 남용, 무죄추정, 사상, 사생활, 생명, 생체정보, 수사기관, 전자여권, 출입국, 테러방지,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피해, 중국, 선거, 법, 입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인권오름 > 일반 (78호)

  학생 좀비들의 외침, “살아있다고 사기 치지 마”

  비참한 현실에 신나게 태클 걸다

  ... 있는 정책을 즉각 마련하는 것, 입시경쟁교육을 중단하라는 것, 그리고 청소년의 참여권과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 이 당연한 권리를, 어른들은 청소년들이 갖기엔 버겁다고 생각하는 걸까. 우리들의 바람을 담은 공을 굴리는 거리 행진으로 학생의 날 행사는 끝이 났지만, 아직 우리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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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지 2007-11-06

  인권키워드

  학생, 청소년, 인권, 학교, 이야기, 저항, 권리, 행진, 뉴스, 체벌, 학생인권, 다짐, 무시, 연습, 단속, 국가, 정책, 체육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논평 (77호)

  [논평] 굳건한 연대가 절실한 지금

  이어지는 민중들의 죽음에 부쳐

  ... 를 높이는 자본과 권력에 맞서 민중의 연대를 굳건히 하는 일 뿐이다. 뱀의 혓바닥을 가진 정치권 대선후보들의 허망한 공약을 쫓을 일이 아니다. 이미 판이 짜진 부르주아 정치판에서 투표 행위만으로 우리의 절박한 권리를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다시 우리는 2003년 김주익 열사를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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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31

  인권키워드

  연대, 노동자, 자본, 비정규직, 장애인, 권리, 생존, 여성, 인권, 지역, 공약, 신자유주의, 권력, 국경, 김진숙, 생명, 정규직, 투표, 노동조합, 단체협상, 병원, 추모, 평등, 사회보장, 대선, 건설노조, 전기, 계급, 행진, 단속,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77호)

  [벼리2] 빈곤 정책, 빈곤한 정책?

  빈곤에 대한 인식 부족한 보수정당의 대선 반(反)빈곤 정책

  ... 그런데 수많은 정책을 내놓은 후보들이 빈곤의 실태와 원인을 모른다면 반(反)빈곤 정책은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2007년 빈곤의 실태 2007년 한국사회 빈곤의 현실은 1960년대의 그것과 다르다. 과거의 빈곤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빈곤상태였기에 경제 성장으로 ‘빈곤을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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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10-31

  인권키워드

  빈곤, 정책, 비정규직, 기업, 복지, 공약, 고용, 정부, 대선, 이명박, 성장, 교육, 노동, 일자리, 노동자, 의료급여, 인권, 임금, 정규직, 차별, 경제, 실업, 낙인, 대기업, 수급자, 여성, 한국, 주거, 배제, 격차, 가족, 건강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간제, 노동권, 노인, 대통령, 부양의무자, 사회안전망, 소외, 업무방해죄, 육아, 장애, 주거권, 중소기업, 질병, 출산, 파업, 파업권, 학습, 해고, 교육권, 건강, 이야기, 청년, 불안, 보수정당, 단속, 국가, 전환, 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7호)

  사형, 없어도 산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5) 사형제 폐지안

  ... 범이 금지하고 있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제도이다. 특히 우리 현대사에서는 독재정권이 자신의 정치적 반대파들을 제거하거나,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사형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수없이 많이 있었다.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재심 무죄 판결을 비롯하여, 이제야 그 진실들이 속속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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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진 2007-10-31

  인권키워드

  국회, 한국, 제도, 사형, 인권, 국가, 대통령, 사형제, 법무부, 생명, 언론, 형벌, 범죄, 운동, 피해, 선거,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생명권, 시민사회, 이야기, 활동가, 기본권, 법, 아시아,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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