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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누구인가

  ... 임신중절수술 몇 년 만에 다시 ‘낙태’가 사회적 쟁점이 되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이 계기였다.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다거나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니 말릴 일이 아니다. 그런데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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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10-20

  인권키워드

  낙태, 여성, 출산, 국가, 생명, 불법, 섹슈얼리티, 병원, 질문, 낙인, 낙태죄, 저출산, 권리, 단속, 법, 대통령, 생명권, 양육, 인권, 임신중절, 범죄, 진실, 이야기, 한국, 연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일반 (503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건강권

  ... 노동자 모두 메르스에 감염되었고 37명이 사망했다. 박근혜 정부는 아무런 반성도 없이,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기관 성과주의를 통해 공공의료를 파괴하고 있다. 병원의 성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보통 병원의 진료활동을 계량화할 수 있는 진료 수입이나 환자 진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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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훈 2016-10-06

  인권키워드

  병원, 노동자, 건강, 파업, 건강권, 노동, 메르스, OECD, 감시, 감염, 기업, 노동권, 노조, 사회권, 생명, 세월호, 시설, 인권, 자살, 존엄, 주거권, 참사, 하청, 진상규명, 청년, 권리, 탄압, 노조탄압, 무시, 공공성, 평화, 미국,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503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국정감사를 받아도 바뀌지 않는 인권위

  진정사건 각하 비율 높고 투명성은 낮아

  ... 제대로 된 권고나 의견표명을 거의 하지 않았다. 용산 참사,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진주의료원, 밀양 송전탑 건설, 반값등록금 시위 관련 기소 및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과 관련하여 인권위가 입장 표명 및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인권위의 위상이 저하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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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10-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체제, 한국, 시민사회, 권리, 결사, 차별, 법, 검찰, 구제절차, 국회, 노동, 노조, 밀양, 사법부, 시설, 용산, 인권교육, 집회, 참사, 독립성, 사찰, 피해자, 경찰, 송전탑, 약자, 조직, 부모, 보수정당, 권력, 피해, 국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02호)

  [낙타의 인권이야기] 내가 만약 아플 때면, 누가 나를 책임져주지?

  ... 욕구조사 중 <파트너 관계나 공동생활 유지에 필요한 제도>에서 수술 동의 등 의료 과정에서 가족으로서 권리 행사가 필요하다고 한 응답자가 3,158명중 67.5%인 2,132명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 수를 기록했다. 또한 수술 동의 및 의료과정에서의 권리 행사에 대한 욕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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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타 2016-09-28

  인권키워드

  권리, 가족, 집, 불안, 제도, 생활동반자법, 시대, 국회, 정상가족, 복지, 비혼, 성소수자, 여성, 치료, 병원, 돌봄, 평등, 이야기, 활동가, 욕구, 공동생활, 국가, 한국, 주거, 법,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성명] 살인정권은 백남기 농민 부검 시도를 중단하라

  ... 을 맞아 가족들과 약속했던 여행을 떠났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 가족들은 운명을 준비하라는 의료진의 연락을 받아야 했다. 그 소식을 들은 경찰은 무엇을 했는가. 뒤늦게라도 찾아와 사죄하기는커녕 경찰병력을 투입해 병원을 에워쌌다. 임종을 함께 지키기 위해 찾아온 시민들을 가로막았다.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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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9-27

  인권키워드

  경찰, 물대포, 영장, 존엄, 병원, 국가, 인권교육,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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