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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인권 관련 법 제정에 대한 원탁토론회 자료집

  북한인권 관련 법 제정에 대한 원탁토론회 ◎ 일정 : 12월 4일(목) 오후 2시~5시 ◎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주최 : 한반도인권회의(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 내용 - 사회 : 김귀옥 (한성대) - 발표 : 조백기(천주교인권위, 한반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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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2-08

  인권키워드

  법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23호)

  [자유발언대②] 장애인들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노숙농성한 까닭

  장애인특수교육예산 삭감 계획 철회시켜

  ... 난 2008년 5월 26일부터 열악한 장애인교육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률에는 특수교육기관증설, 특수교육지원센터설치, 특수교육관련서비스제공 등 그 동안 박탈되었던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 시도 교육청의 다양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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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교현 2008-10-08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농성, 서울시, 장애인, 공약, 법, 정부, 감시, 인권, 지적장애인, 교육권, 학교, 선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7호)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촌과 화재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4) 주거빈곤

  ... 든 사람의 권리이다. 유엔 사회권규약의 ‘일반논평 4’에 의하면, 적절한 주거는 ①점유의 법적 보장, ②서비스, 물자, 시설, 인프라에 대한 가용성, ③비용의 적절성, ④거주 가능성, ⑤접근성, ⑥적절한 위치, ⑦문화적 적절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적절한 주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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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이 2008-01-16

  인권키워드

  주거, 쪽방, 고시원, 최저주거기준, 권리, 정부, 법, 정책, 사회권규약, 생명, 시설, 안전, 인권, 임대주택, 주거권, 할머니, 피해자, 집, 피해, 한국, 마을, 주민,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1호)

  국가보안법은 하나의 법률이 아니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9-끝) 국가보안법 폐지안

  ... 이 진행 중이다. 12명의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그중 6명의 유력후보에게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가 입장을 물었다. 정동영, 권영길은 명백하게 폐지 입장을, 문국현은 폐지하되 형법에 흡수한다는 입장을, 이인제는 전화상으로 개정 입장을, 이명박은 북한과 상호주의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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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1-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법, 입법,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검열, 국정원, 통신비밀보호법, 역사, 신자유주의, 선거, 간첩, 감시, 감옥, 농성, 보안관찰법, 북한, 사상, 생명, 언론, 테러방지법, 평화체제, 체제, 조직, 탄압, 헌법, 총선, 진보정당, 무시, 생존, 국가, 세력, 정책, 점거, 이명박, 진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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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여성노동권 쟁취를 위한 여성선언 기자회견

  ... 버 월드컵점과 뉴코아 강남점을 점거하고 파업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허울좋은 ‘비정규보호법’이 노동자들 다 죽이는 악법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고 특히 비정규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은 벼랑 끝에 놓여있습니다. 파업 현장에는 오늘이다 내일이다 하며 언제 공권력이 투입될지 모르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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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9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자본, 비정규직, 여성, 권리, 탄압, 정부, 여성노동자, 홈에버, 연대, 노동권, 파업, 경찰, 성폭력, 인권, 임금, 차별, 용역깡패, 외주화, 이야기, 집, 고용, 주민, 건강권, 공권력, 기간제, 노동인권, 농성, 여성운동, 용역, 저항, 정규직,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성차별, 피해자, 건강, 다짐, 시대, 민주주의, 동료, 부모, 생존, 기본권, 한국, 법, 정책, 간병, 점거, 시장,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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