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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법률]보안관찰법 전문

  ...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60일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결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60일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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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법, 가족, 공무원, 보안관찰, 범죄, 벌금, 주거,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통령, 법무부, 시설, 유치장, 종교, 집회, 사회복지시설, 국방부, 종전, 국가, 공공, 성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자료실

  음란물단속과 표현의 자유 - 강금실 변호사

  ... 줄거리와 주제 3) 검찰측의 논점 나. 쟁점 1) 음란물의 개념과 판단기준의 문제 ① 대법원판례의 논리적 구조와 비판 ② 음란물의 판단기준 비판 ③ 외국의 선례 2) 예술의 자유와 음란물규제의 문제 2. 만화가 이현세씨 사건과 쟁점 가. 사건의 내용 1) "천국의 신화" 줄거리와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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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검열, 예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01호)

  매향리 문제, 민·형사소송 속개

  ... 주민 피해 실태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이 있었다. 다음 공판은 10월 25일 서울민사 지방법원 561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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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23

  인권키워드

  주민, 석방,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시법, 국방부, 심리, 국가,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91호)

  정부는 무모한 '간섭'을 포기하라

  시민공청회, 통신질서확립법 검열인가 자율규제인가

  ... 법률안과 인터넷 규제'에 대한 토론 기조 발제에 나선 방석호 홍익대교수는 1997년 미연방법원의 통신품위법 위헌판결을 검토하면서 "정부가 사업자에게 형사처벌 위협을 하면 사업자는 '두려움' 때문에 과도한 자체검열을 하게 된다"며 '정부의 조종이 가능한 사적검열의 두려움'이란 문제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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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9-06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국가, 법, 배제, 성폭력, 언론, 청소년, 형사처벌, 경제, 시대, 권력, 기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8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8월)

  ... 7. 정부와 민주당,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키로 결정(8․24) 18.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조병현 부장판사, '영화등급보류 처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8․25) 19. 정통부 홈페이지 다운 사태(8․26)에 해킹,사이버테러라는 언론몰이로 '통신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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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31

  인권키워드

  법무부, 집회, 경찰, 정부, 인권위원회, 노조, 비정규직, 권리, 노동자, 노조원, 사이버테러, 석방, 인권, 정규직, 파업, 민주당, 손해배상, 서울시, 주민,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국제앰네스티,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론, 성폭력, 성희롱, 언론, 직권남용, 집시법, 해고, 허가제, 회사, 경찰폭력, 국방부, 정당, 운동, 안보, 제도, 권력, 미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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