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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0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1월 16일 ~ 2004년 11월 22일)

... '쇼' 그만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하라"고 촉구(11.17)/삼보일배 마치고 국회 앞에서 문화제 개최, "빈곤은 국가가 책임져야할 일"(11.19) 3. 기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부의 탄압에 '단체행동권' 요구하며 진행한 파업 이틀만에 종료…정부, "3천 6백여명 파업 참가자 전원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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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3

인권키워드
국회, 탄압, 정부, 국보법, 농성, 서울역, 파업, 국가보안법, 성매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차별, 평택미군기지, 빈곤,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00호)

클릭! 인권정보자료 『전투적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 면서 자유민주주의로 변신해왔는지 보여주고 있다. 전투적 민주주의의 원리가 헌법상 최초로 성문화된 것은 서독의 본(Bonn)기본법이다. 본기본법에서 이 원리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로 표현된다. 즉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의 보호의무를 모든 국민과 기관에게 부여하고,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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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1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헌법, 배제, 국가안보, 국회, 인권, 체제, 정당, 조직, 역사, 평화,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00호)

혁명을 완성하는 공동체 미디어

베네주엘라 미디어 운동의 현재

... 해방 대안 미디어 전국연합)는 이제 베네주엘라 국경을 넘어 아메리카 전대륙에 걸친 대항 문화적 저항 전선의 구축을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도 세미나를 통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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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미 2004-11-19

인권키워드
미디어, 대통령, 전쟁, 운동, 권력, 네트워크, 국경, 군대, 시설, 저항, 활동가, 헌법, 신자유주의, 군사, 선거, 연합, 해방, 법, 매체, 세력, 정책, 공공, 연대, 혐오
인권하루소식 (2699호)

빈곤은 국가폭력

최저생계비 현실화 요구 '삼보일배'

... 뿐만 아니라 가난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노했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저생계비'가 지급되어야 하지만 지금은 최소한의 '생존'조차도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삼보일배에 들어가기에 앞서 빈곤해결을 개인의 몫으로 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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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1-18

인권키워드
빈곤, 정부, 국회, 복지, 비정규직, 장애인, 국가, 정책, 노동시장, 불평등, 서울역, 자살, 건강, 전기, 행진, 생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1월 사업보고

... 것인가를 토론한 후 선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기소인들이 참여하는 평화문화제가 진행됩니다. 11월 17일 현재 기소인 수는 1,644명입니다. 최초 1만명을 계획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재판을 불과 3주 남겨둔 시점에서 매우 부족한 기소인 수입니다. 전범민중재판운동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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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1-1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법무부, 호주제, 운동, 학살, 교육, 농성, 보호감호제도, 인권교육,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인권, 재판, 지역,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이야기, 활동가, 이라크, 정책, 입법, 교도관, 기간제, 노동인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시설, 심의, 여성, 용역, 인권감수성, 전교조, 전쟁, 정치, 최저임금, 형벌,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진실, 민변, 사랑방, 역사, 이라크전쟁, 신자유주의, 학교, 치안, 공공성, 미국, 비정규,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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