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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에 부쳐

  ... 한 ‘북한인권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점을 상기할 때, 이제는 인권 문제조차 북을 압박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수단의 일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탄식이 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대북인권결의문이 담고 있는 내용의 편향성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북인권결의문은 북 인권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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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평화, 미국, 한반도, 가해자, 분단체제, 비방, 사회권규약, 전쟁, 역사, 이라크, 기본권, 한국, 배제,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이주노동자를 짐승 취급하는 법무부의 그물총 사용 발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 등록 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여야 할 것이다. 2004년 3월 31일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다름으로 닮은 여성연대,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동당인권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인권센터,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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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법무부, 미등록, 정부, 불법체류, 정책, 고용허가제, 차별, 인종차별, 한국, 노동권, 노예, 인권, 임금, 형벌, 권리, 무시, 자본,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한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제안

  ...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핵동결 조치를 검증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추방했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단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핵파문으로 중단해온 중유제공을 재개하고 각종 제재조치를 철회하는 것에 합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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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한국, 한반도, 북핵, 자백, 개발, 설득, 에너지, 중국, 정책, 정부

• 성명/논평

  [인권단체 비상시국성명]노동기본권 탄압 중단하고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하라

  ... 정부는 산적한 인권과제들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개혁의 실종 등 거듭되는 실정으로 인해 국제인권조약이나 헌법, 법률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인권기준마저도 후퇴시켜 우리 사회를 총체적 위기 국면에 빠져들게 하였다. 노동자, 농민, 빈민을 비롯한 민중들을 죽음의 행렬로 내모는 생존권의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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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정부, 파병, 이라크, 인권, 비정규직, 노동자, 정책, 노동기본권, 테러방지법, 민주주의, 탄압, 무시, 미국, 파업, 공약, 권리, 공권력, 국정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차별, 노동조합, 헌법, 신자유주의, 손배가압류, 군대, 남용, 석방, 용역, 용역경비, 임금, 저항, 정리해고, 직장폐쇄, 집회,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법, 용역깡패,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치안, 생존, 학살, 새만금, 테러, 격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송두율 교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철회하라

  ... 고, 공안당국의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만으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반인권 법률로 국제사회에서 거듭 폐지 권고를 받은 바 있다. 이 법률로 사법처리를 하면 다시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인권후진국으로 낙인찍히는 수모를 당하게 될 것이다. 2. 국정원과 검찰은 여러 차례 송 교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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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사상, 양심, 한국, 국정원, 사형, 영장, 인권, 자백, 제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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