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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69호)

  [벼리] 유권자의 입을 막는 선거법 개정해야

  민주주의의 꽃 ‘선거’와 표현의 자유

  ... 인쇄물 등 기타 유사한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선거일 180일 전, 내년 총선에 적용해본다면 올해 10월 중순부터 유권자들은 그야말로 자신의 손발을 묶어두어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에 대해, 후보자의 정책에 대해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러한 ‘상식’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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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미 2011-10-04

  인권키워드

  선거, 권리, 정책, 정당, 단속, 대통령, 민주주의, 벌금, 검찰, 언론, 정치, 집회, 투표, 국회, 비방, 실명제, 재판, 피해자, 이야기, 총선, 한국

• 인권오름 > 벼리 (93호)

  [벼리1] 새 정부에 ‘인권’이 설 자리는 없었다

  대통령취임사에 나타난 이명박 정권의 인권의식 비판

  ... 이지에 “PDF파일 준비 중”이라고 뜰 뿐이고, ‘국민을 위해’ 출범한 지 한 달 지나고 총선을 바로 앞둔 시점인 3월말이 되면 책자로 내놓겠다고 한다. 홈페이지에 실린 정부조직에는, 아직도 ‘여유롭게’, 인수위 초안 그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나와 있다. 그래서 정부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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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3-05

  인권키워드

  사회권, 인권, 권리, 대통령, 노동권, 여성, 기업, 복지, 한국, OECD, 여성인권, 경제, 노동자, 사회보장제도, 국가, 정책, 교육, 단어, 대기업, 비정규직, 정치, 파업권, 노동3권, 청와대, 사회보장, 약자, 역사, GDP, 가정폭력,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동, 단결권, 레즈비언, 민영화, 이념, 이주여성, 임금, 차별, 청소년, 최저임금, 노동시간, 장애여성, 세계인권선언, 소비, 공약, 시민사회, 시대, 자유주의, 일자리, 총선, 학교, 공공성, 빈곤, 평화,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45호)

  [김영원의 인권이야기] '익명성' 아닌 '인권감수성'이 문제

  ... 인터넷 실명제 실시가 과연 대인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 또한 높다. 지난해 총선 당시에도 정부는 인터넷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방과 흑색선전을 막아야 한다며 인터넷 실명제 실시를 주장했지만 인권 사회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언제라도 위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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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7-05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인권, 명예훼손, 권리, 민주주의, 총선, 기본권, 검열, 비방, 여성, 인권감수성, 범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41호)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비상구를 열어라

  직접발의제·직접소환제 도입을 위한 직접행동 물꼬 터

  ... 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100만인 서명은 온라인과 거리에서 진행중이다. 무엇보다 4·15 총선 투표에서 "국민발의권과 국민소환권을 요구한다"고 쓰인 용지를 투표함에 넣자는 행동 제안이 눈에 띈다. 용지는 사이트(www.democracy.or.kr)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이 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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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3-27

  인권키워드

  활동가, 민주주의, 국회, 네트워크, 대통령, 정치, 투표, 민주당, 광화문, 권리, 총선, 권력, 법

• 인권하루소식 (2264호)

  이영일의 인권이야기

  정치의 비민주화와 학살권력의 재생산

  ... 기회주의적인 인사들이 조직한 각종 관변조직들이 차지하였다. 이들은 대체로 반복되는 대선과 총선, 지자체 선거에서 자신의 후보를 정치권으로 진출해내고 지난 50여 년 동안 물적인 기반을 확보하였다. 오늘날 이들은 이제 중앙과 지역을 아우르는 사업체와 언론, 각종 학교의 이사회, 단체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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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일 2003-01-28

  인권키워드

  지역, 권력, 정치, 민주주의, 재생산, 집, 역사, 학교, 국회, 언론, 저항, 경찰, 민주당, 대선, 운동, 총선, 선거, 해방,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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