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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1호)

  경찰 ‘폭력배’, 대우노조원 집단 폭행

  무저항 시위대에 방패, 곤봉, 군화발로 집중 구타

  ... 각성을 역설적으로 드러내주었다. ◎ 배경 이번 사태는 회사와 경찰병력이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법하게 봉쇄한 것에서 기인했다. 대우자동차측은 지난 2월 19일 정리해고에 반발해 농성중이던 해고노동자들을 공권력을 동원해 몰아낸 이후, 줄곧 경찰병력을 동원해 해고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막아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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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4-12

  인권키워드

  경찰, 법, 무시, 공권력, 노동자, 노조, 회사, 병원, 보호장비, 업무방해죄, 위법, 정리해고,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7호)

  김형찬 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발췌)

  불법체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명령

  ... 점에 비추어, 위 안기부 직원들이 원고를 파출소에 강제로 연행하여 감금한 행위는 명백히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겠다. 피고는 이 사건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체포 감금 행위의 적법성 근거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대한 입증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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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북한, 영장, 불법, 공무원, 국회, 소외, 언론, 위법, 찬양,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후원인 인터뷰

  인권운동사랑방의 활동 덕후 몽의 정치적 선택

  활동가 인터뷰 '지금 만나러 오세요'

  ... 에게 편지 보내고, 노동부에 찾아가고. 하지만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노동착취는 이미 위법이었지만,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거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전태일 피복’이라는 자기 사업장을 만들려고 했다.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모범 사업장을 만들고자 했던 거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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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희정 (문화평론가) 2021-01-12

  인권키워드

  권리, 차별금지법, 활동가, 이야기, 조직, 사랑방, 운동, 반차별, 차별, 페미니즘, 지역, 코로나, 종교, 법, 자본, 여성운동, 시대, 제도, 연결, 가족구성권, 공권력, 국경, 근로기준법, 노동, 대통령, 복지, 안전, 여성, 위법, 이주민, 인권, 집회, 성차별, 평등, 플랫폼, 코로나19, 설득, 시민사회, 경제, 에너지, 부모, 더불어민주당, 인권조례, 연대체, 평화, 한국, 해방, 네트워크, 전환, 언어, 조합, 이주노동, 성평등,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89호)

  [열려라 참깨] 검색만 해도 나오는 국정교과서 광고비 내역 숨기는 교육부

  ... 1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정보공개센터의 손을 들어주면서, 교육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애시 당초 이리 될 일이었다. 당연한 법리적 판단에 반색하게 되는 것이 되레 서글프다. 장면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공개 판결이 있었는데도 교육부는 감감 무소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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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승 2016-06-15

  인권키워드

  교육부, 법, 대법원, 위법, 저항, 시민사회, 시대, 무시, 서울시, 오세훈,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309호)

  의사 선생님, 형사님, 인권의 장갑을 끼세요!

  ... 병원이 HIV감염인의 의견을 무시하면 그만이다.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면 ‘진료거부는 위법’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더 적극적으로 용기를 내어 이번 경우처럼 국가인권위에 차별 진정을 하여 권고가 나와도 결론은 검찰의 무혐의 처리다. S대병원의 경우는 국내에서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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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가브리엘 2012-08-08

  인권키워드

  HIV, 감염인, 병원, 에이즈, 차별, 감염, 질병, 치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미국, 한국, 법, 의료, HIV/AIDS, 기업, 바이러스, 신문, 위법, 의료보험, 인권, 인권교육, 재발방지, 파업, 회사, AIDS, B형간염, 세계인권선언, 다짐, 조직, 무시, 쉼터, 전환,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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