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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14호)

대법원, 이적단체 판결에 '명백한 위험성' 따져

하급심 이적단체로 판결한 '민애청' … 대법원, "이적단체 아니다"

...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적단체 인정은 국가보안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의 목적 등 및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 해석해야 한다"며, "(원심에서 인정한 사실들로는) 민애청이 지향하는 노선이나 목적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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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7-14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조직, 기본권, 법, 감청, 위법, 헌법재판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6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② 영장 없는 강제처분

남용되는 긴급체포, 지문날인, 긴급감청 … 영장주의 원칙 지켜져야

... 삼는 것은 수사기관의 자의적·작위적 수사를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불법적인 사진촬영 등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영장 없이 이뤄지는 강제처분은 우리 사회 곳곳에 널려 있다.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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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4-29

인권키워드
영장, 남용, 제도, 검찰,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국회, 대법원, 석방, 위법, 집시법, 경찰, 민변, 권리, 헌법, 무시, 기본권,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자료실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소장(00.07.28)

... 을 받을 권리가 보장될 것입니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원고에 대한 각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위 각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증방법 1. 갑 제1호증 정보공개청구서 1. 갑 제2호증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1. 갑 제3호증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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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국가, 법무부, 권리, 감시, 검찰, 위법, 인권, 소송비용, 활동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6호)

특집 : 고문후유증 사례 1 최영미 씨

"내가 먼저 죽으면 영미는 어떻게 되느냐" 어머니의 절규

... 감사 나와 부모 형제가 있고 부모가 자기 집이 있으므로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수 없다며 위법이라고 지적하자 시, 구청, 동회에서 함께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동직원이 "영미 씨가 불쌍해서 해주었다"면서 시말서를 씀. 이 사건 이후 의보증 회수되었으며 치료비 지급도 중단되었다. 이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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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15

인권키워드
안기부, 부모, 청와대, 집, 자살, 치료, 병원, 의료보험, 가족, 간첩, 고문, 나이, 대통령, 영장, 위법, 자퇴, 회사, 체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으로 읽는 세상

여성을 '보호'하자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 여성의 분노, '편파수사' 때문만일까

... 난 14일 "몰카 범죄, 데이트 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면서 중대한 위법으로 다룰 것을 주문했다. 부차화되고 개별화됐던 성폭력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제자리라는 느낌도 지울 수 없다. 주요사건이 있을 때마다 정부가 내는 대책은 형태만 다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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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8-06-01

인권키워드
범죄, 여성, 피해자, 디지털, 성폭력, 권리, 여성혐오, 불안, 피해, 소비, 운동, 불법촬영, 강남역, 국가, 가해자, 대통령, 미투, 이야기, 약자, 가해, 불법, 테러, CCTV, 노동, 뉴스, 동일노동, 동일임금, 안전, 위법, 집회, 자본주의, 추모, 대선, 공약, 질문
권리 및 집단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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