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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보도자료] 3월22일 인권시민단체기자회견 "사후 처벌 남발 대신 아동․여성 인권 보장체계 마련하라"

  ... . 뿐만 아니라 정작 늘려야할 치안 수사 인력은 보강되지 않고, 시국사범에 대한 무차별한 사찰과 감시, 통제 예산만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의 원인입니다. 우리는 이번 부산여중생 사건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통해 치안대책, 아동 여성에 대한 인권보장 체계 구축 등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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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2

  인권키워드

  성폭력, 아동, 여성, 인권, 불안, 치안, 국가, 범죄, 가해자, 존엄, 지역, 형벌, 사형제, 경찰, 가해, 한국, 감시, 교육, 노인, 법무부, 불평등, 사회안전망, 인권교육, 정치, 촛불, 사찰, 피해자, 권리, 상담, 피해,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2233호)

  <논평> '도풍', 근본원인은 국정원에 있다

  ... 앞두고 펼치는 악선전이 국민의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 근본원인은 국정원 자체에 있다. 불법사찰이나 도청의혹의 주범으로 국정원이 거론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먼저 국정원의 정보수집 대상이 광범하고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다. 현재 국정원은 국외정보 뿐만 아니라 대공, 대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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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조직, 대정부, 국가보안법, 심의, 인권, 사찰, 대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 주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면서 인권위가 옹호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는 인권위를 규탄한다!

  ...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비판기능을 위축시키지만 면죄부를 주었다. 또한 국가정보원이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박원순 변호사에게 소송을 제기하자 재판부에 의견표명을 하는 안건이 상정됐으나 2010년 4월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됐다. 2010년 3월 인권위 전원회의에서는 집시법 제10조의 ‘야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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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2015-02-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생명권, 인권, 생명, 전쟁, 기본권, 북한, 차별, 명예훼손, 세월호, 언론, 독립성, 체제, 권리, 역사, 국가, 언어, 검찰, 비방, 사생활, 정치, 지역, 집시법, 헌법재판소, 사찰,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시민사회, 한국,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23호)

  [인권위, 파장? 파장!] 시끄러운 인권위가 그립다

  ... 가 수월하다. 용산참사, 미네르바 사건, PD수첩, 한진중공업 크레인 농성, 불법 민간인 사찰,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 등에 왜 침묵했냐고 따져 물으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언인가 하고 있기는 하다면 비판의 각을 세우기가 어려워진다. 국내외 시민사회나 국제기구가 비판의 날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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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수 2012-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찰, 시민사회, 강제퇴거, 군대, 농성, 물대포, 서울역, 성폭력, 언론, 용산참사, 이동권, 인권, 장애, 친고죄, 학교폭력, 학습, 한진중공업, 인종차별, 국방부, 대선, 무시, 불법, 한국, 법,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철거민

• 자료실

  <16호> 한반도에서 자유권을 말하기 위하여

  ... 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행위이다. 특히 남북 서로를 빌미로 한 국민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와 사찰은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상호체제와 이념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함께 인권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남북관계에서 인권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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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11-05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한반도, 국가, 권리, 체제, 사형, 이념, 역사, 무시, 국가안보, 사상, 양심, 민주주의, 자유주의, 민족, 가혹행위,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회권, 용산참사, 전쟁, 저항권, 인권위, 사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사회주의,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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