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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17호)

  "공공서비스·문화는 협상 대상 아니다"

  5월말 2차 양허안 제출 앞두고 토론회 열려

  ... 비개방 원칙과 독자적 효율화 원칙 고용의 양적·질적 향상의 관점에서 추진하는 서비스업의 발전과 개방 경쟁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경쟁력 확보여부 불투명할 시 개방 재검토하는 예방의 원칙 생존권 우선 고려의 원칙 등이 기반이 되어야 하고, 이런 측면에서 비영리 대학에 대한 양허 철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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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5-2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피해자, 공공성, 국가, 고용, 발전, 국회, 전교조, 기술, 법, 자본, 성장

• 성명/논평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들의 전면적인 사면 복권을 주장합니다. 1.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을 여전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서슬 퍼런 군사독재를 국민적 저항으로 물리치고, 민주화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민주화의 길은 군사독재의 혹독한 탄압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수많은 이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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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민주주의, 발전,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김대중,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인권위원회, 감옥, 국가안보,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747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대안: 국가 중심의 발전?

  <기고> 5회 세계사회포럼 현장(2)

  ... 물론 그 근간은 시장개방과 외국 금융 자본의 유치를 위한 경제 구조조정이다. 국가 중심의 발전? 그렇다면 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어떻게 맞설 것이며 대안은 무엇인가? '남반구포커스'의 월든 벨로는 WTO 반대 국제네트워크인 '우리 세상은 상품이 아니다'(our world is n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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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기호 2005-02-03

  인권키워드

  미국, 신자유주의, 경제, 민주주의, 이라크, 국가, 활동가, 한국, 정책, 시장, 정부, 발전, 인권, 최저임금, 권리, 교육, 전쟁, 지적재산권, 개발, 체제, 운동, 국제, 중국, 의존, 자본, 금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12호)

  유엔, 북 인권 특별보고관 임명

  ... 피에 관한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한 바 있다. 그 동안 아동권 뿐만 아니라 국제법, 인권과 발전 및 민주주의에 대해 실천적 연구를 해온 문타본 교수는 태국은 물론 아시아 그리고 유엔 안팎에서 인권전문가로 인정 받아왔다. 문타본 씨의 임명소식을 들은 제네바 국제인권단체들은 '그의 오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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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10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아시아, 발전,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2333호)

  [기고]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하) - 이성훈 팍스 로마나 사무국장

  '참여정부' 인권외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금까지 유엔인권위 위원국 지위를 유지해왔다. 여기에는 '문민정부'의 등장 이후 점진적으로 발전해온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위상이 적지 않게 작용했다. 그러나 올해 인권위에서 드러났듯이 한국의 인권외교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를 못 벗어나고 있다. 유엔에서의 인권외교는 국내화와 세계화의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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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정부, 인권위, 제도, 제도화, 안보,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청와대, 전환, 노동자, 비정규직,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정치, 공약, 시민사회, 시대, 민주주의, 국제, 법, 문화,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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