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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공성에 담긴 사회적인 것을 봐야

  민영화의 신화에서 벗어났지만 공공성이 멀게 느껴지는 이유

  ... 력회사 직원들의 40%나 해고되었으며 전기는 정전되었다. 이는 영국에서 수도민영화에서도, 미국의 캘리포니아 전력 민영화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되었다. 한국에서도 공기업이던 한국통신의 지분을 SK텔레콤 등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1993년부터 진행된 민영화는 1998년 완전 민영화되어 현재의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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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7-10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성, 기업, 정책, 인권, 전기, 신자유주의, 국가, 복지, 건강, 병원, 욕구, 한국, 가족, 노숙인, 노조, 대기업, 대량해고, 대통령, 서울역, 영리병원, 인권감수성, 장애인, 재벌, 지역주민, 촛불, 접근권, 공항, 이야기, 시대, 에너지, 조직, 역사, 탄압, 정전, 미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4호)

  [26년, 형제복지원]<1> 전두환과 형제복지원의 커넥션

  “박 원장 덕분에 거리에 거지도 없고 좋지 않소”

  ... 건강한 사람이 생활수단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인 경우 갤리선을 젓는 형벌에 처했다. 미국의 부랑인법도 영국의 부랑인법을 이어갔다. 이 시대의 부랑죄의 법률적 특징은 부랑자는 범죄자가 된다는 점에서, 일정한 부류의 인간에 속하면 범죄의 위험성이 있다는 ‘신분범죄’의 특성이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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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연 2013-05-08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단속, 국가, 강제구금, 한국, 법, 시대, 시설, 범죄, 사형, 체제, 권리, 권력, 강제수용, 주거, 인권, 장애, 감옥, 강제노동, 검찰, 나이,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임금, 저항, 징벌, 형벌,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정당, 일자리, 조직, 헌법, 제도, 불법, 미국, 이주,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종북 매카시즘, 광풍이 불 때 어디를 볼 것인가?

  우리민족끼리 가입자 공개를 둘러싼 매카시즘의 현재

  ...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종북 마녀사냥’을 근본적으로 바라보는 일이 필요하다. 냉전시기 미국에서 대대적인 매카시즘이 불어 수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라는 이유로 살해되었다. 한국에서도 한국전쟁을 거치며 ‘빨갱이 사냥’의 매카시즘은 현대까지 지속되어왔다. 하지만 냉전체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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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4-10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인권, 국가보안법, 정치, 체제, 불안, 안보, 신자유주의, 법, 지역, 사회주의, 간첩, 사상, 양심, 언론, 인권감수성, 저항, 전교조, 차별, 프라이버시, 사찰, 자본주의, 이야기, 시대, 동지, 제도, 공산주의, 무기, 권력, 학살, 군사, 미국, 한미일,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종북 매카시즘, 광풍이 불 때 어디를 볼 것인가?

  우리민족끼리 가입자 공개를 둘러싼 매카시즘의 현재

  ...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종북 마녀사냥’을 근본적으로 바라보는 일이 필요하다. 냉전시기 미국에서 대대적인 매카시즘이 불어 수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라는 이유로 살해되었다. 한국에서도 한국전쟁을 거치며 ‘빨갱이 사냥’의 매카시즘은 현대까지 지속되어왔다. 하지만 냉전체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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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4-10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국가보안법, 정치, 체제, 불안, 지역, 사회주의, 안보, 신자유주의, 법, 간첩, 사상, 양심, 언론, 인권, 저항, 차별, 프라이버시, 사찰, 자본주의, 이야기, 동지, 제도, 공산주의, 무기, 권력, 학살, 군사, 미국, 한미일,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11호)

  [인권문헌읽기] 민간 군사기업과 경비 회사의 활동이 인권에 끼친 영향(2008년)

  ... 자신들의 “염가 군인”들을 찾아내기 위해 PMSC들은 저발전국들에 네트워크를 수립했다. 미국무부나 국방부와의 계약을 따낸 PMSC들은 일반적으로 그 일을 할 제휴회사들 중 하나와 하청계약을 맺는다. 그때부터 PMSC의 제휴사는 인건비가 싸고 전문적인 저발전국의 네트워크 회사들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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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08-22

  인권키워드

  용역, 인권, 이라크, 회사, 군사, 공권력, 경찰, 국가, 민영화, 권리, 법, 고용, 고문, 기업, 안보, 거버넌스, 무시, 무기, 네트워크, 감시, 노동자, 복지, 전쟁, 하청, 외주화, 경제, 국가안보, 국적, 군대, 노동권, 생명, 신문, 재판, 정리해고, 정치, 지역, 직장폐쇄, 집회, 출신국, 프라이버시, 노동시간, 피해자, 범죄, 국방부, 질문, 집, 조직, 학교, 평화, 권력, 미국, 국제, 한국, 전환, 연결,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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