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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1호)

  <특별기고> 철도노조의 시계는 거꾸로 도는가

  ...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가에 의문을 품는다. 그러나 대통령도 87년부터 직접선출하고, 50만 민주노총의 위원장도 직선으로 뽑자고 주장되었던 판국에 찬성칸만 있는 부정투표가 판을 치고, 노조가 사용자측에 돈을 상납하고, 조직깡패를 동원해 직선제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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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란 2000-03-24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노조, 대법원, 대통령, 민영화, 민주노총, 역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0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④

  국가인권기구와 인권법

  ... 위원 선출과정의 투명성 보장 △정규예산 편성 △정부간섭의 배제를 위해 인권위의 운영세칙을 대통령령이 아닌 위원회 규칙으로 제정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인권위가 정부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특수법인이어야 한다’는 논리를 동원하면서 인권위의 특수법인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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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3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정부, 감시, 검찰,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소외, 인권교육, 독립성, 경찰, 피해, 한국, 배제

• 인권하루소식 (1304호)

  “국가보안법 폐지, 어떻게 할 것인가”

  3일 토론회, ‘반국가단체 만들기’ 등 제안 눈길

  ... 을 국가보안법 철폐 캠페인에 동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또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시절에 국가보안법의 대체입법으로 제안한 민주질서수호법은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를 더욱 정교화한 법”이라며 “국가보안법은 개정 또는 대체입법 따위가 아니라 완전히 폐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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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김대중, 국보법, 노동자, 재판, 대통령, 석방, 운동,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12호)

  인권법 왜 숨어서 만드나

  민간단체 비판, ‘공동추진위’ 결성

  ... 표 아래, 법무부 주관으로 시안을 마련해 왔다. 법무부는 인권법 시안이 나오는 대로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권법과 국가인권기구가 국민 전체의 인권에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민사회계의 참여를 배제한 채 범국민적 협의와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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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8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시민사회, 교육,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지역,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한국

• 인권하루소식 (1034호)

  “이제는 나와야 한다”

  양심수 석방 촉구·전노사면 규탄 잇따라

  ... ”고 말했다. 50년만의 정권교체, 특히 오랜 세월 양심수로서 옥고를 겪었던 김대중 씨의 대통령 당선으로 ‘양심수 석방’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진 것은 사실인 듯 했다. 행사를 주최한 남규선(민가협 총무) 씨도 “이렇게 많은 분이 찾아올 줄은 몰랐다. 김대중 씨의 당선으로 관심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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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4

  인권키워드

  석방, 김대중, 감옥, 고문, 대통령,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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