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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 (1955년 8월 30일, 제 1회 국제연합 범죄방지 및 범죄자처우회의에서 채택됨 : 1957년 7월 31일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663 C(24)로서 승인됨 : 1977년 5월 13일,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2076(62)로서 수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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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2

인권키워드
시설, 징벌, 종교, 건강, 국가, 배제, 질병, 치료, 가족, 교육, 국적, 석방, 지역, 권리, 욕구, 기후, 성별, 의료, 체육, 검열, 공무원, 뉴스, 신문, 안전, 인종, 재소자, 지역사회, 차별, 청소년, 체벌, 병원, 정당, 시대, 운동, 조직, 자존심, 계급, 제도, 심리, 기술, 법, 언어, 발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인권하루소식 (1661호)

<자료요약> 국제앰네스티(AI) 연례 보고서

- 남․북한 99년도 인권상황 -

... 옥은 겨울에는 난방이 되지 않으며 여름에는 통풍이 잘 되지 않는다. 경제위기 동안의 높은 범죄율 때문에 죄수들은 계속 초과 수용되고 있는 상태이다. 감옥과 구치소의 의료 시설은 미비하다. 정치범들은 종종 독방에 수용된다. 여성을 위한 별도의 조치(여성 건강관리 등)는 거의 없다.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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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2000-07-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감옥, 석방, 파업, 권리, 법, 감시, 민주노총, 여성, 장기수, 경찰, 경제, 국제, 일본, 국경, 보안관찰법, 집회, 노동조합, 개발, 한국, 정책, 김대중, IMF, 간첩, 공무원,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통령, 사형, 시설, 업무방해죄, 재판, 정치, 지역, 찬양, 파견, 학대, 독립성, 공약, 조직, 미국, 중국, 의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59호)

'통신질서확립법' 밀실추진

정통부에 권한 집중, 통신검열 우려

... . 이 경우 이용자 자신도 모르게 '감시'를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며 모든 이용자가 컴퓨터범죄 혐의자가 된다. 표현물에 대한 불법성 판단은 사법기구도 어려워하는 일인데 그 불법성의 판단을 행정기구가 갖는 상황에서 '불량이용자'의 명단에 오른 이는 자신이 사용하던 기존 통신망 외에 여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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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0-07-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대통령, 청소년, 정부, 김대중, 감시, 검열, 수사기관, 언론, 헌법재판소, 불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655호)

"미국의 협상 시안 고려않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여야·외통부 관계자 면담

문정현 신부(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상임대표), 문대골 목사(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상임대표) 등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12일 여․야 양당과 외교통상부를 방문, 관계자를 면담하고 매향리 대책과 '주둔군지위협정(소파)' 협상에 관해 논의하였다. 각각 1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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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0-07-13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지역, 민주당, 정당, 무시
인권하루소식 (1654호)

테러진압부대 임무는 노동자 테러?

설치근거인 대통령 훈령 47호는 대외비

... 청 특공부대가 테러진압을 목적으로 창설된 부대였음이 밝혀졌다. 테러진압과 도시게릴라형 강력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찰 특공대가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노동자를 상대로 테러를 한 셈이다. 또한 경찰은 대 테러부대의 설치근거인 대통령 훈령 47호를 대외비로 하여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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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07-12

인권키워드
경찰, 테러, 대통령, 청와대, 노동자, 노조, 노조원, 국정원, 농성, 장애인, 집회, 파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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