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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87호)

  "교도소보다 못한 외국인보호소"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중)

  ... 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27일 오전 화성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를 위해 면회를 신청한 국제민주연대 등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보호소 측의 전면 면회금지 조치로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당시 보호소 측이 당일 오후 정문 앞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민주노총 집회를 이유로 그날 하루 종일 모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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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9

  인권키워드

  기본권, 징벌, 권리, 강제퇴거, 난민,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법, 범죄, 이주, 법무부, 형사처벌, 감시, 교도관, 노동자, 민주노총, 변호, 여성, 자살, 집회, 상담, 한국, 러시아, 언어, 퇴거,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85호)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사각을 찾아서

  ... 된다. 결국 의심받을 것을 각오하고 자신의 존엄성을 포기하며 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한국제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러한 조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기초법에 근거한 생존권보장의 신청단계가 이러한 것이다. 사각 줄이기 사각지대에 방치된 수급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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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정순 2005-04-07

  인권키워드

  공무원, 법, 정부, 수급자, 상담, 한국, 연결, 제도, 감시, 부양의무자, 사생활, 수급, 파견, 범죄, 헌법, 빈곤,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정보자료 (2784호)

  거짓과 공포의 주술사들

  [클릭! 인권정보자료] 『조작된 공포 : 세계 정보기관의 진실』

  ... 테러 관련 법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고 정보기관들에 유례없는 권한을 허용하는 한편, 기존 국제인권조약과 헌법적 권리들을 무력화시키는 법조항들이 대대적으로 도입됐다. 미국은 국토안보부를 신설함과 동시에 불과 24일 만에 애국법을 통과시켜 테러 용의자 조사 권한과 감청대상자의 모든 전화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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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4-05

  인권키워드

  감시, 테러, 전쟁, 미국, 국정원, 인권, 탄압, 권력, 한국, CCTV, 고문, 대통령, 민영화, 재판, 저항, 정치, 테러방지법, 진실, 개발, 체제, 경제, 이야기, 시대, 운동, 민주주의, 집, 조직, 이라크, 피해, 러시아, 네트워크, 법, 산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8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도 적법절차 지켜야"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상)

  ... 에 현실은 통계치 보다 더 열악할 가능성이 높다. ▲ 지난해 1월 18일 열린 이주노동자 국제공동행동의 날 집회 적법절차 내팽개친 '인간사냥'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1항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강제퇴거의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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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3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난민, 출입국관리법, 미등록, 이주, 노동자, 집회,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권리, 법, 아시아,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교육, 민주노총, 여성, 지역, 불법체류, 인권위, 활동가, 헌법, 피해, 주거, 정책, 퇴거,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778호)

  너무나 폭력적인 '학교폭력' 대책

  [토론회] "학교폭력 문제, 이렇게 풀자!"

  ... 회 더욱이 정부의 엄벌 위주 단속·처벌 대책이 '비범죄화'를 강조하는 청소년 사법에 대한 국제인권기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비행과 범죄를 구분해 비행을 범죄화하지 말 것과 비사법적인 절차로 범죄(혐의)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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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3-25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정부, 학교, 청소년, 감시, 교육, 가해자, 전교조, 피해자, 범죄, 보호관찰, 문화, 낙인, 비범죄화, 아동권리협약, 인권, 찬양, 학생, 형사처벌, 광화문, 불안, 제도, 피해,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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