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553호)

  '북 인권개선' 고립화 전략으로는 안돼

  국내 인권단체, 미 의회에 북한인권법안·북한자유법안에 대한 의견서 발송

  ... 하기 전까지 인도적 지원제공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은 "북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은 조건 없는 대북 지원을 통한 인도적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조치들은 장기적으로 북 주민들의 정치적 자유의 신장을 돕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두 법안에서 규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정치, 탈북, 탈북자, 평화, 미국, 통일, 북한, 민변, 체제, 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빈곤, 한국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7호)

  <이것이 민주주의다!- 국민발의권 국민소환권 열린 토론회>

  ... 국민소환권 (인권운동사랑방 배경내 상임활동가) 패널3: 부안에서의 민주주의 실험 (부안 주민대책위 조태경 연대사업국장) 2부 자유토론 △때 : 4월 7일(수) 오후 6시 30분 △장소 : 고려대학교 정경관 506호 △주최 : 국민발의권 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한 네트워크...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4-07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네트워크

• 인권하루소식 (2542호)

  "집시법 장애인에게 차별적 적용"

  26일 추모 문화제에 공권력 자의적 행사 비판

  ... 행됐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하 활동가는 "연행·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핸드백을 강탈하여 주민등록증을 복사해 갔으며,'지문날인을 하지 않으면 2박 3일 있어야 한다'고 협박하여 지문을 받아내려 했다"고 밝혔다. 또 "용산서에서는 묵비권 행사의 번거로움을 근거로 하여 안면의 사진을 찍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권 율 2004-03-30

  인권키워드

  경찰, 추모, 장애, 장애인, 집시법, 가혹행위, 검찰, 농성, 직권남용, 집회, 치료, 병원,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41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②

  인권위, 이스라엘 비난 결의안 채택

  ... 이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결의안에 국제 언론의 관심이 쏠리면서 여성폭력, 에이즈환자, 원주민 인권, 초국적기업 등 여전히 중요하지만 덜 '정치적인' 이슈들에 대해 관심이 축소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정부, 북한인권 우회적 발언 한국정부는 나라별 인권상황(의제항목9)에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성훈 2004-03-27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위, 중국, 인권, 이스라엘, 북한, 국가, 정부, 이라크, 제도, 국제, 한국, 테러, 아시아, 석방, 언론, 에이즈환자, 인도주의, 범죄, 이슬람, 권리, 헌법, 팔레스타인, 학살, 하마스, 거부권, 연대, 인권위원회, 일본

• 인권하루소식 (2536호)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고, 결정한다"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하) '국민발의제'

  ... 되고 있다. 최근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들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주민투표제도가 시작된다. 직접민주제의 대표 격인 나라는 스위스다. 스위스는 1848년 프랑스 2월 혁명 시기에 연방헌법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1874년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결정을 할 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4-03-20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 권리, 권력, 지방자치단체, 제도, 일본, 미국, 대통령, 심의, 지역, 집시법, 집회, 촛불, 광화문, 총선, 무시, 파병, 한국, 선거, 정책,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