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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2004년 6월 7일 ∼ 2004년 6월 14일)

1. 아시아 민중이 함께 '세계화 반대'를 외친다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정상회의(13∼14)에 맞서 WEF반대 공동행동 조직위원회가 '신자유주의·세계화 반대' 행동 계획 밝혀(6.8)/ 세계경제포럼 반대 시위대, 서울시내 행진 "반세계화" 한 목소리(6.13)/ 아시아 활동가들, '아시아 민중·사회운동 회의' 통해 연대 강화 방안 모색(6.14)


2. 법원, 인권보장으로 한 발짝

인천지법 민사2단독 송명호 판사, 부평농협 퇴직자 3명이"임금채권 소멸 시효를 3년으로 정한 근로기준법 48조는 헌법의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심판 제청(6.6)/ 수원지법 성남지원(정종관 부장판사), '피의자도 주소지 또는 예측 가능한 관할 법원에서 재판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 영장 기각(6.9)/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유남석), 무혐의 처리된 진정사건의 검찰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면 정보공개는 이뤄져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6.9)


3. 기타

122개 인권·사회단체, "56년간 인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해온 국가보안법을 끝장내자"며 17대 국회서 전면 폐지 촉구(6.9)/ 인권단체, △과거사법 제개정 △국가보안법, 사회보호법 폐지 △집시법, 최저임금법 개정 등 17대 국회에 '인권 기준'에 맞는 입법 활동 촉구(6.10)/ 전남 영광·완도 등 3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핵폐기장 백지화·핵발전 추방 서남해안 대책위'는 "정부가 발전기금을 미끼로 주민들에게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며 "핵폐기장 유치 공모안 백지화" 촉구(6.10)/ 보건의료노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시한 넘겨 파업 돌입…산별기본협약체결, 의료공공성 강화,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인력 충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요구(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