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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호)

  미군시설과 사용문제와 개정방향(임재홍,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폐허로 만들 수 있음에도 어떠한 통제권이 한국정부에 주어져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한반도 민중의 생존권이 외국주둔군에 일임되고 있는 것이다. 1)법적인 문제점: 토지사용료문제-주한미군기지는 전국1백20군데에 산재되어 있으며 이들 기지가 점유하고 있는 땅은 인천시의 1.5배정도인 9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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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시설, 미국, 한국, 권리, 무기, 기지,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 핵, 국가, 산재, 법

• 인권하루소식 (253호)

  정보접근권은 기본권, 시민의 참여확보 중요

  '새로운 언론매체와 시민참여' 토론회 참여연대

  ... 법원이 케이블TV에 대한 시민의 접근권을 막으려는 것에 대항해 싸우고 있으며, 연방정부가 민중 방송 검열권이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 소송을 제기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의 방송참여를 통해 의회, 기업 활동이 감시되고 있으며 정치인의 활동도 비디오촬영 등을 통해 자료로 축적, 비리추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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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8

  인권키워드

  인권, 기본권, 미디어, 미국, 감시, 기업, 언론, 접근권, 시대

• 인권하루소식 (246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주년 특집④ 국제인권, 자결권

  뉴칼레도니아의 자결권을 보장하라

  ｢민중진보를 위한 아시아센터｣(ASIAN CENTER FOR THE PROGRESS OF PEOPLES)에서는 핫라인을 통해 오스트레일리아 동남쪽에 위치한 뉴 칼레도니아의 자결과 독립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아시아민중의 프랑스 정부에 항의하는 행동을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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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0

  인권키워드

  권리, 탄압, 민주주의, 조직, 노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호)

  결의문

  ... 거나 납득할 수 없는 재판을 하였던 인사와 검찰의 공안부에 장기간 소속되어 민주회복운동과 민중을 탄압하는데 적극 참여한 인사는 헌법재판소장이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2. 헌법재판소장 임명대상자로 언론에 거명되는 안우만 전대법관은 지난해 사법부 인사개혁논의 기간 중에 위1항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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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8

  인권키워드

  재판, 운동, 탄압, 검찰, 사법부, 언론, 파견, 다짐,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호)

  백골단 집단구타로 평화집회 아수라장

  ... 대회가 백골단의 집단구타 등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3일 2시 탈골공원에서 ｢민중정치연합｣(대표 김철수)등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명동성당까지 행진하는 과정에서 백골단에 의해 강제해산 되고 17명이 연행되었고, ｢서울철거민연합｣(대표 양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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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행진, 강제해산, 국가보안법, 집회, 학생, 평화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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