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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41호)

  [벼리] 공무원연금 개악 이후 국민연금 개혁, 자본의 재정책임 강화로!

  ... 최우선으로 하면서 제도를 축소시켜왔다. 기초연금의 경우, 국가재정 건전성을 내세워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시기 공약했던 ‘65세 모든 노인에게 20만원’대신에 ‘소득하위 70%에게 차등적인’ 기초연금이 도입되었다. 국민연금은 연금기금의 규모와 소진시기를 재정안정화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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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갈현숙 2015-06-04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자본, 노동자, 배제, 발전, 노령, 권리, 공무원, 노인, 비정규직, 임금, 질병, 청와대, 저출산, 사회보장, 제도, 국가, 고용, 연대, 가족, 국회, 노동, 노동권, 노동시장, 대통령, 민주노총, 수급자, 언론, 인권, 전교조, 정규직, 정치, 건강, 세계인권선언, 자본주의, 공약, 운동, 일자리, 조직, 신자유주의, 의존, 선거, 전환, 정책, 실업, 의료, 연금기금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29호)

  [벼리] 후쿠시마를 기억하며, 모두의 안녕을 위해

  국민과 반대로 가는 박근혜 정부의 원전 정책

  ... 부 ▲ 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날치기 통과를 규탄하며 (출처: 환경운동연합)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원전과 관련한 정책공약으로 ‘안전우선주의에 입각한 원전 이용’이라는 원칙을 세웠다.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원칙을 준수하고 신뢰구축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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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재훈 2015-03-11

  인권키워드

  후쿠시마, 원전, 정부, 지역, 세월호, 정책, 참사, 무시, 일본, 안전, 시대, 운동, 한국, 이명박, 공무원, 국회, 대통령, 지역사회, 학습, 밀양송전탑, 진상조사, 추모, 기후변화, 민주주의, 전기, 안보, 탈핵, 재생에너지, 권력, 피해, 성장, 주민,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복지는 숫자 놀음이 아니라, 존엄한 삶에 대한 인간의 권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복지가 불가능한 이유

  ... 자다. 이에 당장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셌고, 이전과는 달리 박근혜 대통령은 나흘 만에 재빠르게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 결국 정부는 연봉 5,500만 원 이상 노동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늘리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한편 8월 14일에는 보건복지부가 2014년도 최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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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8-21

  인권키워드

  복지, 존엄, 노동, 경제, 정부, 노동시장, 권리, 신자유주의, 생존, 국가, 한국, 가족, 기업, 노동자, 대통령, 무상급식, 부동산, 언론, 자본주의, 이야기, 전기, 정책, 안전망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43호)

  [인권위, 파장? 파장!] 긴급구제가 필요했던 진주의료원 사망 환자들

  목숨을 저버린 인권위, 무엇을 지키려나

  ... 사람의 생명 존중 같은 인권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칠 영향 같은 정치적 고려를 한 것이라 할 수 있다.(현재 상임위원회는 현병철 위원장과 새누리당이 추천한 홍진표, 청와대가 추천한 김영혜,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장명숙으로 구성되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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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4-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긴급구제, 생명, 집회, 법,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권력, 김진숙, 대통령, 시설, 인권, 피해자, 건강, 병원, 질문, 의료, 가족, 강제퇴거명령서, 건강권, 공무원, 농성자, 단어, 대기업, 법무부, 생명권, 심의, 위법, 이주노동자, 한진중공업, 회사, 노동조합, 치료, 시민사회, 무시, 쌍용차, 군사, 미국,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유엔,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 발표, 한국 정부 보고서 결과 애써 폄하 노력

  ... 함과 불관용에 대하여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2010년 특별보고관의 방문에 대하여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모두 외면하였듯이, 대한민국의 인권이 정부의 이러한 인권 무관심과 침해속에 현저히 악화되어가고 있다. 7.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현 정부가 이러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에 따른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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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5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독립성, 활동가, 발전, 공무원, 민주노총,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변,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명예훼손, 재벌, 허가제, 형사처벌, 시민사회, 민주주의, 피해,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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