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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박래군 활동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한다.

  ... 걸 부장검사)는 사건 초기 전국철거민연합을 ‘배후’로 지목하며 철거민들의 정당한 저항을 ‘테러 행위’로 몰아간 바 있다. 이들은 처음부터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보다 왜곡하려는 시도를 일삼아 왔다. 공안 검사들이 ‘기껏’ 집시법 위반 사건을 다루는 것은 너덜너덜해진 정권의 정당성을 감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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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3-05

  인권키워드

  집회, 활동가, 경찰, 용산, 저항, 검찰, 인권, 참사, 개발, 불법, 범대위, 집시법, 진실, 평화, HIV/AIDS, 김조광수, 생명, 주거권, 지역, 철거민, AIDS, HIV, 탄압, 헌법, 한국, 테러, 정책, 이명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논평 (62호)

  [논평] 노동기본권을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

  ... 자체의 적법성을 따지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 사측은 이번 점거 투쟁을 기업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농성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이 이처럼 뻔뻔스럽게 나올 수 있는 배경에는 경찰력이라는 합법적인 폭력으로 노동자들을 위협하는 정부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다. 법원은 법 테두리를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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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1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점거, 범죄, 국가, 자본, 파업권, 권리, 홈에버, 불법, 외주화, 감옥, 농성,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경찰, 교섭, 기업, 낙인, 노조, 단체교섭, 업무방해죄, 손해배상, 역사, 헌법, 계급, 기본권,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48호)

  민주주의 후퇴시킬 감시사회로의 진입

  휴대전화 감청, 통화기록 보존 가능케 할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 정돼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큰 일이다. 이런 법안을 도입할 때 정부는 항상 범죄수사와 테러 진압,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든다. ‘선량한 국민’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수백여년의 투쟁을 통해서 그 가치가 확인되고 헌법에 성문화된 ‘사생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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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우 2007-04-04

  인권키워드

  사생활, 민주주의, 인권, 감청, 국가, 감시, 국가안보, 통신비밀보호법, 존엄, 법, 실명제, 양심, 사찰, 범죄, 역사, 테러, 자본,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빅브라더, 언론, 형사처벌, 소비, 개발, 이야기, 약자,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기본권, 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오름 >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11호)

  [아시아민중의 인권현장] “생사라도 확인했으면”

  네팔, 실종자만 4천여 명 이르러

  ... 체포한 후 24시간 이내 관계기관에게 넘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에 위반된다. ‘테러와 파괴적 행위 금지법(Terrorist and Distruptive Activities Act 2002)에서 네팔 군대에 체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구금할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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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주 타파 2006-07-05

  인권키워드

  불법, 군대, 국제앰네스티, 석방, 지역, 가족,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집회, 일자리, 제도, 법, 불법체포, 언론, 여성, 인권, 인도주의, 자백, 정치, 청소년, 학생, 피해자, 범죄, 평등, 정당, 운동, 권리, 민주주의, 집, 기본권, 국제, 마을, 테러,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성명]아펙 기간 경찰에게 옐로카드 발행

  테러를 이유로 APEC 기간 위법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경찰과 정부에 경고한다. - APEC 기간 경찰의 위법적인 행위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서 - 1. 현재 부산에서 APEC기간 벌어지고 있는 경찰과 정부의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한 경고를 보낸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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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3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인권, 저항, 감시, 집회, 테러, 경찰관, 공권력, 노동자, 신자유주의,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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