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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816호)

[기자의 눈] 건강 운운하며 건강권 침해하는 기막힌 현실

주한 외국인 대상 에이즈정책을 통해 드러난 한국정부의 인권불감증

... 않는다. 패널로 참석한 국제이주기구 한국사무소 고현웅 소장은 "자발적이고 익명이 보장되는 상담 및 검사가 확대 보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보건소를 통한 익명검사에 자국민과 외국인의 차별은 없다. 익명으로 검사를 받더라도 실명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익명검사의 실질적 의미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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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5-21

인권키워드
감염인, HIV, 감염, 에이즈, 체류, 정책, 건강권, 질병관리본부, 건강, 한국, HIV/AIDS,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AIDS, 국가, 법,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치료, 정부, 감시, 강제퇴거, 거주이전, 국경, 국적, 성매매, 질병, 출입국, 프라이버시, 활동가, 권리, 불안, 제도, 상담,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44호)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이주노동자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6년 전 이주노동자 인권상담을 시작하면서 플라스틱 상자를 만드는 필리핀노동자의 어두침침한 공장을 방문했을 때, 한겨울 전기장판이 깔린 곳을 제외하면 방안에서도 얼음이 얼던 방글라데시 노동자의 컨테이너 숙소를 방문했을 때, 나는 20년 전 잔업과 철야에 찌들어 누렇게 뜬 얼굴이 마치 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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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귀순 2002-07-3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불법체류, 국적, 노동자, 대통령, 임금, 경찰, 경제, 권리, 집, 상담, 체불,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05호)

국정원 공작 의혹 또 제기

청주지역 노동자, "간첩조작" 폭로

... 여성노조는 99년 설립된 신규노조로, 지역 내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이나 부당해고 문제 등을 상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타 사업장 문제에도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지난 6월(국정원 직원이 이 교사에게 접근한 시기)에는 지역 내 유망벤처기업인 '텔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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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09-29

인권키워드
국정원, 노조, 지역,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상담, 간첩, 기업, 정리해고, 해고, 진상규명, 부당해고,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58호)

<인터뷰>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종걸 변호사

최소비용으로 소송할 수 있도록 도울 터

... 알려져 있다. □ 모임이 출범식을 갖는데 이 모임의 취지는? - 여성의 전화에서는 여성폭력상담을 해오면서 아내구타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그간 법률서비스를 통해 이혼재판에 도움을 준 정도였다. 재산이 있는 사람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도움을 주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서면작성에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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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10

인권키워드
여성, 가정폭력, 성희롱, 상담,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63호)

피해자 및 증인의 입장에서 보호 위한 입법 필요

성폭력의 경우 친고죄 폐지도 필요

... 배상 △피해자 및 증인이 관련된 형사절차에 대한 통고 및 심리불안, 법 절차 등에 대한 상담 △피해자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단순한 원상회복 차원이 아닌 피해액의 2-3배에 이르는 징벌 적인 손해배상 등의 타국의 ‘피해자, 증인보호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0-13

인권키워드
피해, 친고죄, 피해자, 검찰, 수사과정, 시설, 징벌, 손해배상, 상담, 법, 입법, 법정,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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