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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68호)

<논평> 아동에 대한 보호, 언제까지 충격적 사건을 기다릴 것인가

... 치기보다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원조를 제공하고, 폭력의 모든 피해자들에게 상담과 회복, 재통합을 위한 지원 보장'을 권고한 바 있다. 아동의 건강과 보호, 성장을 위한 기본적 조치는 '남아도는 경제력'으로 베풀어야하는 선심이 아니라 애초 마련돼 있어야 하는 기본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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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08

인권키워드
아동, 아동학대, 부모, 학대, 건강, 가정폭력, 가해자, 생명, 양육, 피해자, 권리, 상담, 빈곤, 기본권,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서 본격적으로 감옥 인권 운동에 한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수인들에 대한 편지 상담을 비롯해,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해 보호감호소 출소자들과 힘을 합쳐 ‘감옥 인권 운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멀고도 어두운 그곳에도 ‘인간의 존엄’이 빛을 발할 때까지 ‘감옥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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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2-15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시설, 인권교육, 교육, 사랑방, 빈곤, 단속, 국회, 신자유주의, 이주노동자, 차별, 청소년, 미국, 핵, 감옥, 노동, 권리, 민주주의, 미등록, 한국, 북한, 비정규직, 지역, 투표, 이야기,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불안정노동, 광장, 에너지, 주거, 네트워크, 전환, 정책, 감시, 감옥인권, 검찰, 고용허가제, 국정원, 단결권, 법무부, 사회권, 성폭력, 여수외국인보호소, 임금, 임금체불, 전교조, 존엄, 지역사회, 직권남용, 집회, 징벌, 파업, 학습, 해고, 공부방, 노동조합, 병원, 평등, 공단, 개발, 민변, 체제, 활동가, 집, 일자리, 역사, 탄압, 상담,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57호)

피의자 변호인 접견 방해 안된다

법원, 접견 방해해 온 국정원 관행에 일침

...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속당한 사람이 변호인과 접견해 충분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체포·구속당한 때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필수적인 내용"이며 "구속당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로서 국가안전보장,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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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0-18

인권키워드
국정원, 권리, 변호인, 손해배상, 국가, 변호, 위법, 헌법, 상담,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127호)

<인권시평> 족쇄에 묶인 사람들

... 했으나 좌석을 구할 수 없어 4월 30일 사면 기간 내에 떠날 수가 없었다. 김포공항에서 상담도 해봤지만 4월30일 이전에 떠날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했다. 하는 수없이 5월 20일자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출입국 관리소에서 출국 신청을 한 그는 1백만원의 벌금을 내라는 소리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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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응 1998-05-19

인권키워드
벌금, 한국, 회사, 임금, 출입국관리소, 공항, IMF, 노예, 출입국, 이야기, 일자리, 상담, 체불,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1107호)

“우리도 한국사람입니다”

국회인권포럼, ‘해외입양인 인권’ 토론

... 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입양기관에서는 △보다 신중하고 깊이 있는 친부모 상담 △더욱 신중한 입양가정 선정 △양부모를 위한 지속적 교육이 필요하며, 정부는 입양인에게 친부모에 관한 정보를 가능한 한 많이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또한 이미 해외입양된 사람들의 '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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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18

인권키워드
한국, 미국, 인권, 권리, 성장, 상담, 교육,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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