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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호)

  대법원, 김낙중 씨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영철 대법관)는 11일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민중당 공동대표 김낙중 피고인(58)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김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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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호)

  심금섭 씨 부인 위독

  변호인, 7일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

  ... 를 받고 있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이다. 이에 7일 심금섭씨의 변호인인 이덕우 변호사는 대법원에 심씨의 부인이 생명이 아주 위독한 만큼 임종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구속집행 정지신청을 냈다. 심금섭씨는 56년 인민군 복무중 가족을 두고 홀로 내려와 지내다 91년 4월 태국에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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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8

  인권키워드

  대법원, 생명, 가족, 변호인, 북한, 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호)

  법원, 김국혜 씨 폭행범 존 로져 공판 재개하기로

  지난 5월 29일 강남구 서초동 맥주집 주인 김국혜(51세)씨를 폭행,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온 존 로져 병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9월 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공판재개신청이 받아들여져, 2시 321호 법정에서 재개되어 8월 30일에 이어 2번째 선고공판이 연기되었다. 살로이 존 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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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8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미국, 법정

• 인권하루소식 (22호)

  양심선언 고대성 일병 유죄판결

  3년 선고, 11사단 보통군사법원

  ... 고대성 일병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8월 31일 홍천에 있는 육군 제11사단 보통군사법원(재판장 안주순 중령)에서 열린 고 일병에 대한 첫회 공판에서 재판부, 검찰, 변호인의 신문에 이어 선고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91년 8월 15일 범민족대회가 열리는 경희대에서 '정훈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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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2

  인권키워드

  미국, 검찰, 군대, 농성, 변호인, 북한, 신문,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13호)

  손병선 씨, 대법원 결정 항의 단식농성

  지난 15일 사망한 부인 성순희 씨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고, 대법원의 구속집행정지 신청 불허로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한 손병선 씨가 서울구치소에서 이에 항의하는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또 안양교도소에서도 민족해방애국전선의 관련자인 최호경, 조덕원, 이철우 씨 등이 사망소식을 듣고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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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0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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