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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12일 ~ 1월 18일)

◆ 12일(월)

법무부, 검찰중립화 방안 및 인권위원회 신설등 대선공약사항 다룰 검찰제도개혁위원회 발족 예정/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등, 정리해고제 반대 성명/국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9일 경찰에 연행된 김동원 감독 구속영장실질심사 거쳐 석방/유럽회의(EC) 인간복제금지의정서 서명


◆ 13일(화)

대통령직인수위, 국민연금과 의료·산재·고용보험 등 4대 공적 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리기구 일원화 추진/정보통신부, 수사기관이 급박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법원 영장없이 전화 감청 협조를 요청할 때는 시급성을 인정하는 검사의 지휘서를 제출해야하며 감청은 경위급 이상 간부만 할 수 있도록하는 전화감청 남용장치 마련 계획/전국철거민연합 간부 6명, 용산구 중림동 재개발지구에 갔다가 (주)입산 직원들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와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신청/페루 정부, 96년 빈곤층 여성 10만명을 상대로 집단 불임수술 시행


◆ 14일(수)

서울대 김진균 교수 안기부가 지난해 11월 '북한 직파간첩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거론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국가와 고성진 안기부 대공수사실장을 상대로 1억원 손배소송 제기/암투병중인 비전향장기수 신인영(70·31년 복역) 씨에 대한 대전교도소측의 형집행정지 신청 기각/정부, 근로자파견제 도입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 임시국회 제출예정


◆ 15일(목)

민예총, 제1차 문화정책 포럼 열고 '관료중심의 문화정책 근절' 등을 골간으로한 문화부 조직개편 기본방향 발표/서울대 국내 대학 내 처음으로 논문표절, 성희롱, 과도한 정치활동, 입시관련 개인지도 등을 규제하는 윤리위원회 설치하고 윤리규범 제정키로/프랑스 실업자 시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시위를 정당한 것으로 생각


◆ 16일(금)

대통령직인수위, 노령연금이 ILO기준(53%) 이상은 돼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노령연금 급여율이 가입기간 월평균보수월액의 55∼60% 선에서 결정될 예정/서울지검(안강민 검사장), 전·노 비자금 추적반 두고, 전·노 씨의 은닉 비자금 정밀추적키로


◆ 17일(토)

민변, 민가협, 민교협등 한국사회의 사상·표현의 자유에 관한 워크샵 가져/프랑스 수만명의 실업자 전국 20여 개 주요도시에서 일제히 시위


◆ 18일(일)

경기도 수원 성남 등 30개 시·군 대형건물 4백47개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1백57개 건물이 2백74건의 지적 받아/한국노총, 불법부당 감원 및 정리해고 고발센터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