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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16호)

  불법검문 불복종운동 확산

  전국 38개 대학 총학생회, 공동선언 발표

  ... 불심검문이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는데 악용되어 왔으며 △경찰폭력과 공권력남용의 시발점이 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경찰은 법에 규정된 대로 최소한의 범죄예방차원에서 불심검문을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이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는커녕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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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1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법, 기본권, 집회, 경찰폭력, 학생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2월)

  ... 판단에서 11월 20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감시단이 보고 듣고 경험한 그 날의 경찰폭력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일찌감치 민중총궐기를 불법으로 간주하였고(갑호비상령 발표, 관계부처 담화문 발표),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철저히 ‘적’으로, ‘폭력집단’으로 내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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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2-14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밀양, 청소년, HIV, 인권, HIV/AIDS, AIDS, 이야기, 감염인, 감염, 투표, 송전탑, 사랑방, 국가, 한국, 교육, 인권위, 질문, 낙인, 에이즈, 집회, 청와대, 피해자, 경찰, 월담, 권리, 불안, 건강권, 공무원, 국회, 대통령, 물포, 민주노총, 성소수자, 안전, 언론, 장기수, 재발방지, 재판, 차벽, 차별, 평택, 학생, 경찰폭력, 메르스, 독립성, 불처벌, 치료, 세계인권선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다짐, 진상규명, 진실, 트랜스젠더, 공단, 시민사회, 활동가, 운동, 에너지, 유가족, 역사, 상담, 탈핵, 불법, 피해, 산재, 중대재해, 조직화,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67호)

  [인권문헌읽기] 정보기관 감시통제 모범실천지침(2010, 유엔인권이사회) - 밀양, 전교조, 국정원의 얽힌 실타래

  ... 편히 머물러도 온갖 지병과 계절병에 취약한 노인들이 산속의 추위 속에서 점령군처럼 몰려온 경찰폭력에 맞서고 있다. 어떻게 살아야 인간이 되는 것인지 가르쳐야 할 교사들이 사냥감이 된 가운데 또 수능은 다가온다. 정보기관의 대선부정은 수능부정에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지 정부는 답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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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10-30

  인권키워드

  인권, 법, 감시, 국정원, 헌법, 전교조, 질문, 교육, 밀양, 국가안보, 송전탑, 아동, 학생, 범죄, 권리, 국가, 공권력, 공무원, 인권교육, 정치, 지역, 할머니, 경찰, 권력, 결사, 국적, 노조, 단결권, 대통령, 언론, 여성, 인종, 저항, 종교, 집회, 차별, 학생인권, 경찰폭력, 피해자, 접근권, 활동가, 기꺼이, 민주주의, 집, 일자리, 불안, 원전, 공산주의, 수도권, 미국, 한국, 연합, 미디어, 언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51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국가인권위인가? 국가폭력사면위원회인가?

  ... 분이 경찰서 안에서 칼로 동맥을 그어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경찰폭력에 항의하면 그 시민은 체포되고, 그 불법체포에 대한 면책을 피하려고 경찰은 거짓사실로 조서를 꾸미고, 검찰은 이를 공안사건이라는 살을 붙여 기소를 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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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이 2013-06-26

  인권키워드

  인권위,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인권, 촛불, 한국, 마을, 검찰, 저항, 강정, 불법집회, 불법체포, 여성, 용산, 경찰폭력, 독립성, 조직, 탄압, 부모, 평화,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17호)

  [벼리] 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현실(1) 경찰의 일상적 감시와 통제

  365일, 어디를 가도 경찰에 둘러싸여 찍히고 잡혀가고

  ... 년 공사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며 8월 육지경찰이 들어오고, 9월 구럼비에 펜스가 설치되면서 경찰폭력은 더욱 심해졌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올 4월 강정인권침해조사단(이하 조사단)을 구성해 2011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강정마을에서 벌어진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조사했다. 강정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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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0-10

  인권키워드

  경찰, 강정, 제주, 구럼비, 공권력, 감시, 권리, 불처벌, 마을, 남용, 집회, 채증, 진실, 피해, 경찰관, 재발방지, 경찰폭력, 피해자, 가해자, 개인정보,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농성, 불구속수사, 쌍용자동차, 여성, 전쟁, 파견, 파업, 인권위, 사찰, 치료, 진상조사, 질문, 활동가, 불안, 스트레스, 역사, 가해, 권력, 학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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