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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2호)

  중앙 노동위· 서울 지하철에 직권중대 통고

  지하철 노조 직권중재 거부 전노대 27일부터 연대파업돌입 결의

  ... 을 연행 감금해 철도원이 직무를 방해한 것은 철도법 위한 행위”하고 강조했다. 한편 독일 공공운수 노조와 프랑스 노동 총련은 전지협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공식 노총에 속한 유인한 노조만을 인정하는 독점 노조 체제는 국제 노동 기구 조약 87호에 위반되는 것이며 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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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5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노동, 정부, 영장, 공단, 불법, 연대, 공권력, 석방, 투표, 경찰, 검찰, 결사, 공무원, 교섭, 남용, 노동자, 농성, 직권남용, 체제, 정당, 권리, 무시, 국제, 서울시, 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호)

  재일 동포학생 인권피해 심각

  일본정부 무성의한 태도에 재일 동포 분노

  ... 선중고급학교」에는 “조선학교를 폭파한다”는 협박전화가 두 차례나 걸려오기도 했다. 이처럼 공공장소에서 꺼릴 것 없이 저질러지고 있으며 피해자는 주로 ‘치마와 저고리’를 입은 초ㆍ중ㆍ고 여학생들로 나타났다. 이에 일본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국토법위반」이유로 지난 6일 쿄토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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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1

  인권키워드

  일본, 인권, 지역, 피해자, 경찰

• 인권하루소식 (172호)

  독일 '장애인이 차별 당하지 않을 권리' 헌법에 명문화 움직임

  모든 공공시설이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만들어졌고 장애인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배려가 유별나다는 평가를 받는 독일에서 최근 헌법에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기본법(헌법)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헬무트 콜 독일총리가 지난 20일 이 조항을 기본법에 삽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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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7

  인권키워드

  차별, 장애, 권리, 장애인, 헌법, 인종, 평등,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67호)

  '보육은 남 여 공동의 문제이다'

  보육운동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움

  ... 올바로 해결하기 위한 두가지 축으로 △'수혜자 부담원칙'을 '공동부담'으로 바꾸는 등의 공공성 강화 △올바른 보육관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구체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움직임과 '공동육아론'등 보육관의 확립을 위한 보육담당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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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0

  인권키워드

  아동, 여성, 일본, 권리, 교육, 대기업, 인권, 공공성,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3호)

  서울고법 이문옥 전 감사관 파면취소 판결

  이 전 감사관 “양심선언자보호법 제정되어야”

  ... . 서울고법 특별5부(양인평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의 판단 기준은 공공토론이나 국민적 감시를 위해 공개될 필요가 있거나 정부‧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면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결문에서 말했다. 따라서 이문옥 전 감사관에 대한 ‘파면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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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8

  인권키워드

  감시, 공무원, 남용, 부동산, 위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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