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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0호)

  병역특례문제 공청회

  전해투, 28일로 연기

  「전국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 지원대책위원회」는 종로성당에서 오늘(21일) 열기로 한 '해고노동자 복직과 병역특례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를 지원대책위의 공동대표인 고 문익환 목사의 장례절차 관계로 1월 28일(금) 오후 2시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공청회는 김금수씨 사회로 김동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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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1

• 인권하루소식 (87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11일∼17일)

  ... 울고법 판결 <1. 15>(J. 23)주사위/직장상사 커피 심부름 거절/여사원 해고는 징계권 남용/서울지법 복직 판결 <1. 16>(HA. 15)이삭/커피시중 반발 여사원 해고 부당 (C. 27)색연필/"커피심부름 거부이유 여직원 해고는 부당" (D. 22)커피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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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8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청와대, 고문, 인권, 범죄, 한국, 법, 가혹행위, 감옥, 공무원, 군대, 대법원, 자백강요, 장기수, 전쟁, 해직자, 형사처벌, 불처벌, 진상조사, 진실, 추모, 민주당, 시대, 헌법, 심리, 가해, 기본권, 미국, 조선, 선거, 법원,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7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

  ... 금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빛 절차에 관한 특례 제5조(특수강도강간 등)1.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제331조(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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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범죄, 무기, 피해, 법, 시설, 벌금, 사형, 치료, 공무원, 사생활, 병원, 상담, 고용, 가족, 가해자, 신문, 장애,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회, 친고죄, 보호관찰, 심리, 법정, 의료, 법원

• 인권하루소식 (63호)

  고용차별로서의 성희롱에 대한 법제도의 측면(발췌)

  ... William v. Saxbe 케이스에서 윌리암이 상사의 빈번한 성희롱 요구에 거절한 후 해고된 사실을 위 법 제7편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하였다(중략). 4. 개념판단 및 입증의 문제 가. (중략)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이성간의 교섭과 가벌적인 성희롱의 명백한 차별에 혼돈이 있다. 판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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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1993-12-08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 남녀고용평등법, 여성, 차별, 피해자, 미국, 일본, 성차별, 권리, 헌법, 근로,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 성폭력, 수사기관, 위법, 존엄, 손해배상, 가해, 벌금, 혐오,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4호)

  알 림

  ... 특례문제 해결 위해 병무청 항의방문 전해투는 11일 오전 11시 병무청장과 만나 병역특례 해고노동자의 수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12월중 개최예정인 공청회에 병무청측의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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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1

  인권키워드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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