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활동 이야기

  평등의 약속을 잇는 차별금지법

  ‘전국순회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버스’가 실어온 이야기

  ... 점,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을 증진할 책임은 국가와 지자체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정책의 근거를 갖게 된다는 점이다. 매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을 이유로 접수되는 진정이 2천 건이 훌쩍 넘는다는 사실을 떠올려본다면, 차별 조건에 놓인 개개인들의 삶에 미칠 영향 역시 적지 않을 것...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몽 (상임활동가) 2020-09-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국회, 평등, 이야기, 권리, 성소수자, 동료, 노동자, 피해자, 존엄, 운동, 법, 혐오, 김진숙, 지역, 코로나19, 국가인권위원회, 여성, 이주민, 장애, 더불어민주당, 피해, 국가, 세력, 연대, 가해자, 감염, 감염인, 낙인, 난민, 노동시장, 무지개, 법무부, 불평등, 비정규직, 성폭력, 성희롱, 세월호, 안전, 에이즈, 인권, 장애인, 재난참사, 재판, 정리해고, 정치, 질병, 집회, 청소년, 한진중공업, 혐오선동, 반차별, 다짐, 진상규명, 진실, 트랜스젠더, 감염병, 설득, 민주당, 광화문, 광장, 질문, 정당, 활동가, 청년, 조직, 동지, 헌법, 제도, 희망버스, 자본, 전환, 연결, 성장, 정책, 배제,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안정 노동자가 주어가 되는 합의문은 불가능했을까

  노사정 합의 불발, 문제는 불발이 아니라 내용이다

  ... 추경이니 가늠도 되지 않는 액수가 언론에 오르내리지만 불안정 노동자가 처한 구조를 바꿀 정책의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 4월 정부는 항공, 조선, 자동차 등을 기간산업으로 지정하고 40조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고용총량을 90%이상 유지할 것을 전제하는 지원으로 논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대용 2020-07-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규직, 권리, 비정규직, 코로나19, 기업, 임금, 이야기, 하청, 전환, 고용, 대기업, 민주노총, 회사, 비정규, 노동, 정부, 파견, 해고, 조직, 국가, 노동권, 노동시장, 언론, 용역, 재난, 정리해고, 중소기업, 특고, 특수고용, 고용보험, 경제위기, 플랫폼, 공항, 조선, 한국, 법, 성장,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데이터가 아닌 정보인권이다

  ... 미 개인정보는 개개인의 동의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다. 이는 개인정보에 대한 제도의 규범과 정책의 방향이라는 총체적 차원의 문제이다.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공론의 장이 필요한 시점 “한국 데이터산업은 사망선고 직전 심폐소생술을 하는 단계”라고 과장하는 산업계과 빅데이터가 새로운 오일이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몽 2019-12-0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기업, 정부, 권리, 프라이버시, 국회, 정보인권, 경제, 공공, 시대, 제도, 금융, 의료, 개인정보보호법, 국민연금, 대통령, 수급, 안전, 언론, 재판, 차별, 회사, 치료, 병원,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대출, 권력, 미국, 한국, 기술, 법, 산업, 세력, 전환, 연결, 정책, 시장,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2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①경영주 처벌도 안 되는데, 법인 처벌까지 한다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11; 속된 말로 - ‘남는 장사’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안전의무 위반은 대개 기업의 사업정책 내지 경영전략에서 연유하는 측면이 강하다. 더구나 다단계 하도급의 경우 원청기업은 현행 법체계상으로 아예 안전의무 자체를 면제받기 쉬운 구조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재해사고가 발생하면 대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호중 2016-07-07

  인권키워드

  기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기업문화, 벌금, 중대재해, 재해, 노동자, 세월호, 국회, 안전, 외주화, 법, 정책, OECD, 검찰, 대법원, 생명, 하청업체, 형벌, 형사처벌, 평등, 직접고용, 이야기, 조직, 무시, 입법, 법정,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85호)

  [열려라 참깨] 위험정보에 대한 우리의 알 권리

  ... 안과 위험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싱크홀과 관련한 사전 공개정보를 살펴보던 중,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에서 국도교통부가 지질자원연구원에 의뢰해 2014년에 발행한 “싱크홀 유형별 원인조사 및 정책 제언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찾았다. 보고서에서는 전국 광역...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조은 2016-05-18

  인권키워드

  서울시, 불안, 권리, 공무원, 시설, 지역, 활동가, 정책, 정부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