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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적하고 이 역시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재범우려자 정보수집 제도는 재사회화 지향의 형사정책의 맥락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 강력범죄의 발생을 배경으로 하여 발현되는 강성 형사정책의 하나입니다. 그것은 전자발찌제도의 확대강화라든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강화 등과 동일하게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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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3-19

인권키워드
경찰, 개인정보, 감시, 남용, 형벌,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334호)

[인권교육, 날다] 차별의 속살: 중심과 주변의 경계는 끊임없이 구성된다.

... 경험이 있다면 이것들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개인적 용기의 발현부터 제도, 정책의 변화까지 가능한 모든 것들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참여자들 각자 자신만의 그래프를 작성한 후 모둠별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별로 인한 차별을 받았는데, 면접 볼 때였어요. ‘결혼은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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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랑 2013-02-20

인권키워드
차별, 법, 질문, 이야기, 가족, 군대, 나이, 여성, 인권, 인권교육, 약자, 집, 언어, 결혼이주여성, 난민, 다문화, 성적지향, 소외, 안전,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장애, 학교, 한국,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동자
함께 해요

<함께 살자 농성촌> 일곱 번째 소식(2013년 1월 16일)

... 사람들이 한 순간에 철거민이 되고, 용역의 폭력에 떨어야 했고, 그러다가 잘못된 재개발 정책에 항의하면서 망루를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주검이 되어 내려오고, 그중에 몇은 중상을 당하고, 여러 사람이 감옥에 끌려가야 했던 곳입니다. 4년 동안 재개발 공사도 중단하고 폐허로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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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1-16

인권키워드
밀양, 대한문, 국회, 용산, 용산참사, 송전탑, 이야기, 쌍용차, 유성기업, 남일당, 연대, 감옥, 강정, 나이, 노동자, 대통령, 용역, 철거민, 평택, 할머니, 경찰, 진상규명, 유가족, 평화, 미디어, 정책, 시장,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정치밖 정치짓 (324호)

[정치밖 정치짓] 정치, 내가 그것에 목매는 이유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내놔라'

... 회의 결정들, 국가의 결정들, 공동체의 결정들은 어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의 정책, 자원 분배 등 모든 사회적 결정들이 그들에 의해 이루어지기에, 그들의 힘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제도화할 수 없다. 철저히 당사자의 세계와 현실을 공감하지 못하는 이들을 붙드는 것이 당사자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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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빛 2012-11-28

인권키워드
청소년, 기본권, 운동, 권리, 정치, 학생인권조례, 이야기, 농성, 인권, 학교, 단어, 선거권, 심의, 청소년운동, 학생, 피선거권, 설득, 대선, 정당, 활동가, 제도화, 청소년인권, 무시, 권력, 국가, 선거, 단지, 정책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294호)

[인권교육, 날다] ‘착한’ 어린이는 누구입니까?

경기, 서울 지역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을 만나다

... 비하는 과정은 곧 자신이 만날 존재들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학생인권조례 시행이나 혁신학교 정책으로 말미암아 초등학생 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작년부터 조금씩 늘고 있는데, 교육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내가 성장하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어지는 내용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비슷한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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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낱 2012-04-18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교육, 인권, 학교, 질문, 이야기, 집, 언어, 권력, 무시, 어린이집, 역사, 법, 연결, 성장, 정책, 단어, 양육, 학생, 학생인권조례, 개발,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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