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3,15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성명/논평

[성명]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권력자가 대중매체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회적 소수자․약자에게 시혜적으로 베푸는 의사 표현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주권자가 국가와 지배계층에 대해 집단적으로 항의할 수 있는 권리이자, 기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헌법, 권리, 기본권, 법원, 범죄, 경찰, 집시법, 형벌, 체제, 벌금, 행진, 검찰, 사회권, 이념, 인권, 장애, 재판, 헌법재판소, 공익, 욕구, 탄압, 국가, 공공,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일반 (194호)

해군기지건설에 저항하는 '제주 강정마을'을 가다

주민들, 국가시책이라는 이름의 국가폭력에 분노해

... 속 한탄하며 말하듯, 국가 시책이란 이름아래 주민들을 갈가리 찢어 놓은 국가라는 거대한 공권력, 그것에 유착한 대부분의 언론과의 거대하고 힘겨운 싸움이다. 주민들은 과연 자신의 마을일이라고 생각하여 싸우는가. 아니다. 한 주민이 말하듯, 해군 기지가 세워지면 노무현 전 정부가 4. 3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성희 2010-03-17

인권키워드
강정, 마을, 기지, 주민, 지역, 제주, 미국, 언론, 전쟁, 국방부, 평화, 재판, 무시, 중국, 경찰, 에너지, 역사, 러시아, 법, 정부, 문화, 공권력, 농성, 생명, 시설, 심의, 용산참사, 저항, 평택, 강정해군기지, 진실, 개발, 무기, 대추리, 군사, 핵, 국가, 한국, 선거, 연합, 아시아, 단지,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민
사랑방의 한달

1월 16일 인권운동사랑방 1/4분기 총회가 열렸습니다 외 (1)

... 살펴보는 강의가 각각 2월 9일, 2월 16일에 있습니다. 5. 간만에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모임간만에 공감대팀(공권력감시대응팀)이 모여 올해 활동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집시법 대응 방향을 논의했는데요, 현행 집시법이 야간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작년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0-02-15

인권키워드
용산, 사랑방, 사회권, 활동가, 교육, 인권, 홈리스, 주거권, 집시법, 이야기, 운동, 여성, 남일당, 정부, 건강권, 검찰, 국정원, 노동권, 북한, 용산참사, 장애, 쪽방, 참사, 청소년, 경찰, 진실, 개발, 권리, 국제, 마을, 이명박, 연대, 감청,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대통령, 막개발, 비정규직, 사상, 생명, 서울역, 시설, 심의, 언론, 여성노동자, 정보인권, 집회, 촛불집회, 인권위, 추모, 애도, 휴게권, 광장, 집, 조직, 욕구, 역사, 헌법, 상담, 무시, 벌금, 국가, 한국, 네트워크, 미디어, 정책, 범대위, 비정규, 주민,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철거민
활동가의 편지

지금은 사랑방과 교감중

... 구요. 그리고 조금은 단단해 진 것 같기도 하네요. 아! 아직도 집회, 시위 현장에서의 공권력의 폭력이 무섭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조금씩 달라진 사랑방과 저는 ‘교감’중입니다. 사랑방 안에는 무엇이 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를 생각중...
글정보 및 첨부파일
녹차(자원활동가) 2010-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집회, 공권력, 평택, 이야기, 활동가, 권리, 일자리, 학교, 대추리,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인권오름 > 일반 (190호)

mb식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

법원 무죄 판결 잇따라

... 당했던 검사들이 검찰 내 여러 요직으로 승진하였다는 사실은 검찰, 특히 고위직 검사와 정치권력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해묵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또 문제인 것이다. 덧붙임최정학 님은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입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정학 2010-02-09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사법부, 법, 국회, 남용, 수사기관, 언론, 정치, 정부, 대통령, 이념, 재판, 집회, 촛불집회, 청와대, 범죄, 권리, 헌법, 피해, 국가, 정책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