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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8호)

  주요 공판 안내

  ... 지난 1월 술만 먹으면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던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유 씨는 지난 재판에서 "남편이 장애인이란 이유로 자꾸 때렸다. 또 때릴까봐 찌른 게 이렇게 됐다"고 진술<관련기사 본지 3월 11일>. - 4월 7일(금) 오후 4시, 수원지법 110호,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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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0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재판, 중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44호)

  민혁당 하영옥 씨 무기구형

  변호인 "반국가단체 보기 어려워"

  ... 구성죄 등을 적용,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조상수 검사(서울지검 공안1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는 진술을 거부했으나 검찰조사과정에서 대부분을 자백했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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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8

  인권키워드

  심리, 검찰, 국정원, 변호인, 자백,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65호)

  안기부법개정 철회촉구

  민변, 사건진상 공개

  ... 이자, 당해 판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안기부가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적 권한행사를 하고 있다”며 항의했다. 이에 △안기부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적 권한행사 즉각 중지할 것 △안기부는 사건진상을 철저히 파악․공개하고, 안기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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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3

  인권키워드

  안기부, 민변, 재판, 명예훼손, 영장,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75호)

  이상우 씨 사건의 문제점

  ... 년 10월7일, 정현백, 김진홍 교수 무혐의로 석방 95년 3월8일, 한병훈 씨 이상우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95년 3월22일, 박홍 총장 법정증인으로 출석, 자신을 암살하려던 자가 한병훈 이라고 증언 95년 3월23일, 한병훈, 박홍 총장 공동기자회견 95년 4월3일, 이상우씨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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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석방, 재판, 의존, 검찰, 국가보안법, 언론,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6호)

  고문후유증 문국진 씨 3차 공판

  후유증 원인규명, 공소시효 인정여부 쟁점

  ...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부장판사 조홍은)의 심리로 서울민사지법 559호에서 열렸다. 오늘 재판에서 원고측의 백승헌 변호사는 문국진 씨가 86년 청량리 경찰서에서 자수하여 조사를 받던 중 수사경관들을 고문가해자로 지목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피고측에서는 국가의 법정대리인들이 “당시 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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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5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고문, 재판, 심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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