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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② 영장 없는 강제처분

  남용되는 긴급체포, 지문날인, 긴급감청 … 영장주의 원칙 지켜져야

  ... 삼는 것은 수사기관의 자의적·작위적 수사를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불법적인 사진촬영 등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영장 없이 이뤄지는 강제처분은 우리 사회 곳곳에 널려 있다.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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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4-29

  인권키워드

  영장, 남용, 검찰,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제도, 범죄, 국회, 대법원, 석방, 위법, 집시법, 경찰, 민변, 권리, 헌법, 무시, 기본권,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투표함 쪽지 넣기 논란의 주인공은 언론

  ... “역대 선거 중 이번만큼 법치주의 도전이 노골적인 적 있었던가. 이런저런 단체가 당국의 위법 지적, 의법 조치 경고를 묵살하고 불법행위를 더 부추기고 있다”고 하면서 “이 단체가 7개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됐다니 우리는 ‘인권, 사회’라는 말조차 아깝다고 믿는다”고 한탄하고 있다.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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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4-04-1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네트워크, 사랑방, 법무부, 투표, 촛불집회, 법, 인권, 언론, 경찰, 운동, 불법, 선거, 세력, 뉴스, 대통령, 위법, 정치, 형사처벌, 총선,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340호)

  정보통신부, 정보인권 개념조차 없다

  정보인권단체들, "인터넷 실명제에 주민등록정보 활용 안될 말"

  ... 고 전제한 뒤, "그러나 그 법에 따르더라도 인터넷 실명제에 주민등록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행자부 장관은 정보 활용목적의 정당성을 심사한 후 주민등록정보 이용을 승인할 수 있는데, 인터넷 실명제, 즉 익명의 의사 표현을 막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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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22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정부, OECD, 위법, 정보인권,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019호)

  <인권시평> 서준식은 출장 중

  ... 사이의 균형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사적인 메모에 해당하는 전화번호수첩에 대한 압수도 위법이다. 그 근거는 사생활의 비밀과 인격의 자유발현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이다. 나의 소유지분이 절반인 사적인 녹음테이프도 거기에 포함되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그럼에도 수사는 영장의 피의사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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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병직 1997-12-02

  인권키워드

  영장, 인권, 사랑방, 권리, 경찰, 교육, 사생활, 석방, 위법, 인권교육, 집, 헌법, 법

• 인권하루소식 (86호)

  특집 : 고문후유증 사례 1 최영미 씨

  "내가 먼저 죽으면 영미는 어떻게 되느냐" 어머니의 절규

  ... 감사 나와 부모 형제가 있고 부모가 자기 집이 있으므로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수 없다며 위법이라고 지적하자 시, 구청, 동회에서 함께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동직원이 "영미 씨가 불쌍해서 해주었다"면서 시말서를 씀. 이 사건 이후 의보증 회수되었으며 치료비 지급도 중단되었다. 이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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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5

  인권키워드

  안기부, 청와대, 부모, 자살, 치료, 병원, 집, 의료보험, 가족, 간첩, 고문, 나이, 대통령, 영장, 위법, 자퇴, 회사, 체류,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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