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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14호)

대법원, 이적단체 판결에 '명백한 위험성' 따져

하급심 이적단체로 판결한 '민애청' … 대법원, "이적단체 아니다"

...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적단체 인정은 국가보안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의 목적 등 및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 해석해야 한다"며, "(원심에서 인정한 사실들로는) 민애청이 지향하는 노선이나 목적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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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7-14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조직, 기본권, 법, 감청, 위법, 헌법재판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6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② 영장 없는 강제처분

남용되는 긴급체포, 지문날인, 긴급감청 … 영장주의 원칙 지켜져야

... 삼는 것은 수사기관의 자의적·작위적 수사를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불법적인 사진촬영 등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영장 없이 이뤄지는 강제처분은 우리 사회 곳곳에 널려 있다.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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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4-29

인권키워드
영장, 남용, 제도, 검찰,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국회, 대법원, 석방, 위법, 집시법, 경찰, 민변, 권리, 헌법, 무시, 기본권,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투표함 쪽지 넣기 논란의 주인공은 언론

... “역대 선거 중 이번만큼 법치주의 도전이 노골적인 적 있었던가. 이런저런 단체가 당국의 위법 지적, 의법 조치 경고를 묵살하고 불법행위를 더 부추기고 있다”고 하면서 “이 단체가 7개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됐다니 우리는 ‘인권, 사회’라는 말조차 아깝다고 믿는다”고 한탄하고 있다.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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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4-04-1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네트워크, 사랑방, 법무부, 투표, 법, 촛불집회, 인권, 언론, 경찰, 운동, 불법, 선거, 세력, 뉴스, 대통령, 위법, 정치, 형사처벌, 총선, 무시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절대적 판단기준이 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접견 도중 접견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위법하다는 결정이 동시에 내려진 매우 획기적인 판결이었습니다. 이 소송의 주인공은 지난 99년 1월 만기 출소해 당시 인권운동사랑방을 찾아왔던 유득형 씨인데, 당시 유 씨는 두 번의 청송교도소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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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8-15

인권키워드
인권, 징벌, 비정규직, 인권교육, 인권위, 연결, 정보인권, 헌법재판소, 자본, 계구사용, 북한, 차별금지법, 이야기, 감옥, 촛불집회, 가혹행위, 법무부, 지역, 집회, 차별, 탈북, 학생, 형벌, 반차별, 사회주의, 시민사회, 운동, 평화, 새만금, 법, 미디어, 감시, 건강권, 교육, 기업, 남용, 노동권, 단어,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사생활, 신문, 아동권리협약, 위법, 이주노동자, 자살, 장애, 주거권, 청소년, 프라이버시, 학습, 보호관찰, 개발, 질문, 사랑방, 권리, 약자, 헌법, 학교, 무시, 빈곤,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40호)

정보통신부, 정보인권 개념조차 없다

정보인권단체들, "인터넷 실명제에 주민등록정보 활용 안될 말"

... 고 전제한 뒤, "그러나 그 법에 따르더라도 인터넷 실명제에 주민등록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행자부 장관은 정보 활용목적의 정당성을 심사한 후 주민등록정보 이용을 승인할 수 있는데, 인터넷 실명제, 즉 익명의 의사 표현을 막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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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5-22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기본권, 한국, 법, OECD, 위법,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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