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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13호)

<판결문 요약> 연대사태 경찰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

“시위진압, 시위대 위해 없도록”

... 것은 적어도 위 투입의무를 다하지 않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며 (다) 위법은 제 10조에서 “경찰관은 현행범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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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08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학교, 농성, 치료, 불법집회, 위법, 장애, 최루액, 학생, 경찰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무기, 피해,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237호)

김형찬 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발췌)

불법체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명령

... 점에 비추어, 위 안기부 직원들이 원고를 파출소에 강제로 연행하여 감금한 행위는 명백히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겠다. 피고는 이 사건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체포 감금 행위의 적법성 근거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대한 입증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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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2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북한, 영장, 불법, 공무원, 국회, 소외, 언론, 위법, 찬양,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55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문

... 이유로서 충분하지 못하고, 따라서 이 사건 보안관찰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다. 1998. 6. 18. 재판장 판사 조중한, 판사 문용호, 판사 이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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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27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보안법, 집, 동료, 검찰, 일자리, 부모, 법, 위법, 집회, 소송비용, 자본주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후원인 인터뷰

인권운동사랑방의 활동 덕후 몽의 정치적 선택

활동가 인터뷰 '지금 만나러 오세요'

... 에게 편지 보내고, 노동부에 찾아가고. 하지만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노동착취는 이미 위법이었지만,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거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전태일 피복’이라는 자기 사업장을 만들려고 했다.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모범 사업장을 만들고자 했던 거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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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정 (문화평론가) 2021-01-12

인권키워드
권리, 차별금지법, 활동가, 이야기, 조직, 사랑방, 운동, 반차별, 차별, 페미니즘, 지역, 코로나, 종교, 법, 자본, 여성운동, 시대, 제도, 연결, 가족구성권, 공권력, 국경, 근로기준법, 노동, 대통령, 복지, 안전, 여성, 위법, 이주민, 인권, 집회, 성차별, 평등, 플랫폼, 코로나19, 설득, 시민사회, 경제, 에너지, 부모, 더불어민주당, 인권조례, 연대체, 평화, 한국, 해방, 네트워크, 전환, 언어, 조합, 이주노동, 성평등,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65호)

[열려라 참깨] 국정교과서 집필진 비공개, 알 권리 파괴하는 정부

... 비공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알 권리를 파괴한 것은 물론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할 경우 위법의 소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라 정보공개법) 제9조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정보공개법은 제9조에 명시된 사유의 정보가 아니면 모든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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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2015-12-03

인권키워드
권리, 교육부, 정책, 설득, 기업, 바이러스, 북한, 위법, 지방자치단체, 집회, 평화통일, 사회주의, 공익, 무시, 국가, 한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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