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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0호)

  <판결문 요약> '우리통신'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사회주의도 정치적 소견"

  ... …그 구체적 주장내용을 기술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는 없으며, ④새로운 사회운동이나 진보이론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와 논쟁 등을…정리하거나 이에 관하여 약간의 평석을 부연하여 기술한데 불과하여…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판단 …이 사건 각 표현물이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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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9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국가, 국가보안법, 이념, 노동법, 사회운동, 체제, 네트워크, 기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힉-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 생겨났고, 시민사회단체의 영향이 많이 커져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회변화 속에서 사회운동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야하는데 장기적 안목과 정책을 갖고 일을 추진해 나가기 보다는 아직도 여전히 즉자적인 대응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백: 김영삼 정부는 소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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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5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정책, 법, 국가보안법, 사회권, 연결,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재벌, 저항, 주거권, 참정권, 진실, 사회운동, 공약, 운동, 제도화, 대정부, 무기, 미국, 한국, 범대위,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4호)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맞선 노동자 저항의 시대로...

  <발제문 요약> 김세균(서울대 교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장

  ... 자계급이 우리사회의 민주와 진보를 주도하는 사회적 힘으로 급격히 부상하게 되었다. 한국의 사회운동은 청년학생이 주도하던 시대로부터 노동운동이사회운동을 주도하는 시대로 전환하게 되었다. 한국의 노동자계급은 세계 도처에서 행해지고 있는 반동적 공세에 대한 저항의 전형을 창출하면서 전세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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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저항, 한국, 노동, 전환,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정치, 지역, 사회운동, 대선, 시대, 운동, 탄압, 발전, 진보, 퇴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9호)

  인권현장에서 뛰는 사람들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인권위원회 간사 고상만

  내 가족과 이웃이 더불어 아름답게 사는 꿈을 위해

  ... 이를 계기로 서씨와 인연을 맺게된 고상만 씨는 이후 전민련 활동과 유가협 활동을 하면서 사회운동의 경험을 축적하게 된다. 하지만, 93년 5월 사랑하던 후배(현재 아내)와 사이에 2세가 생기면서 복학을 하고, 동거생활에 들어갔다. 학교를 마친 후 잠시 가족의 생계를 위해 돈벌이를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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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3

  인권키워드

  학교, 인권위원회, 가족, 인권, 피해자, 운동, 설득, 사회운동, 탄압, 연결, 점거, 법원

• 인권하루소식 (344호)

  전남경찰청 보안수사대

  지속적으로 ‘남총련’과 광주 지역 노린다

  ... 명 93년 11월 전남도경 지속기구로 설치된 보안수사대가 광주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재야 및 사회운동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을 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연합(의장 이몽석, 남총련)이 16일 <인권하루소식>에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보안수사대는 93년 11월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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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7

  인권키워드

  지역, 경찰, 탄압, 사회운동, 학생운동,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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