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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일반 (2883호)

  인터넷 질식시킬 인터넷 실명제

  사이버 폭력의 대책으로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내비친 가운데 1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과 인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인권침해 우려는 최근 한 광고회사가 수집한 연예인 관련 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던 이른바 '연예인 X파일' 사건이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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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8-27

  인권키워드

  실명제, 정부, 약자, 문화, 개인정보, 명예훼손,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수사기관, 여성, 인권, 투표, 프라이버시, 범죄, 헌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83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내 생애 가장 길었던 1주일

  식민의 땅, 웨스트 파푸아를 가다

  ... 안했다. 그리고 메가와티 전 대통령이 2001년 특별자치법을 제정했다. 주된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겸하는 '화해와 진실위원회'를 설립하고 △국제관계·방위·재정정책·대법원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권한을 웨스트 파푸아 지방정부에게 이양하며 △종교·종족·여성을 대표하는 기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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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 파푸아=이상희 2005-08-27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정부, 미국, 광장, 저항, 군대, 인권, 지역, 고용, 법원, 감시, 고문, 대통령, 운동, 마을, 법정, HIV/AIDS, 강제진압,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생명, 석방, 에이즈, 여성, 재판, 차별, 학생, 회사, AIDS, HIV, 병원, 공항, 질문, 활동가, 무기, 국기, 행진, 평화, 학살, 식민, 법, 아시아,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 활동 이야기

  의료권을 아시나요?

  ... 호소해도 교도소에서는 계호에의 인력 문제를 거론하며 쉽게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국가인권위원회의 도움으로 외부진료를 나가게 되고 약도 받아서 통증을 완화할 수 있었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천만원정도의 비용을 요하는 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교도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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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8-15

  인권키워드

  수형자, 건강, 치료, 시설, 헌법재판소, 건강권, 교도관,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의료보험, 인권, 권리,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8월 사업보고

  ... 이 잘 추진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4. 인권교육네트워크, 국가인권위에 의견서 발송 인권교육네트워크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민간단체와 아무런 사전 논의 없이 내년도 사업과 예산을 확정한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를 비판하는 의견서를 발송했습니다. 인권교육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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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교, 시설, 성매매, 인권, 활동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평택, 교육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교육, 장애, 주거권, 집회, 사회복지시설, 경찰, 국방부, 운동, 신자유주의, 국회, 비범죄화, 사회권, 성산업, 여성, 경찰폭력, 조작간첩, 권리, 동행, 주거, 네트워크, 전환, 정책, 근로, 연대, 감시, 난민, 노동권, 노동인권, 노동자, 노인, 비정규직, 용역, 테러방지, 학습, 개발, 현장실습생, 집, 역사, 빈곤, 대추리, 평화, 국제, 조직화,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정치수배|일반 (2866호)

  잊혀진 존재, '사회 속 양심수'에게 자유를!

  한총련 정치수배 조건없이 해제해야

  ... 나 사면이 이뤄지더라도 '조건 없는' 수배해제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2일 황필규 NCC 인권위원장 등 대표단 4명으로부터 탄원서를 전달받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김택수 비서관은 "수배를 풀고 가는 걸 원칙적인 입장으로 갖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수배자들이 최소한의 법적 절차는 밟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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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8-03

  인권키워드

  청와대, 양심, 행진, 배제, 국가보안법, 농성, 불구속수사, 치료, 정부, 가족, 감옥, 검찰, 국보법, 법무부, 수사과정, 질병, 학생, 시대, 역사,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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