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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11호)

흥국생명 노조 단식투쟁 … 왜?

파업 109일째, 조합원 1백여명 인권위에서 단식농성

... 이상 진척되지 못했다. 흥국생명 노조 임현홍 법규부장은 "처음에는 회사측이 '(파업농성)불법성 인정', '농성장 우선 해산 및 농성재발 방지약속'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교섭을 회피해놓고는 지금에 와선 파업기간에 발생한 부당징계, 손배소송 등의 문제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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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9-04

인권키워드
노조, 교섭, 파업, 인권위, 노동자, 농성, 회사, 검찰, 손해배상청구, 임금, 자살, 투표, 단체행동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09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⑤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 사건

육지 위의 노예섬, '양지마을'은 진행형

... 을 행사하라는 취지였다. 3년 가까이 끌던 이 소송의 1심 재판부는 국가의 관리소홀 탓에 불법구금과 폭행 등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한사람 당 25만원에서 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제노역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양지마을에서 폭력으로 작업 동의서를 받아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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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3-09-02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검찰, 국가, 법원, 감옥, 마을, 정부, IMF, 가족, 노숙자, 노예, 농성, 사법부, 재판, 평택, 민변, 집, 제도,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주민
인권하루소식 (2398호)

법조문 읽을 거면 뭐하러 제네바 갔나

한국정부,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심의회의 열려

... △국가인권위의 권한과 위원 임명절차 △산업연수생 제도 존속 이유 △이주노동자의 단결권 △불법체류자의 합법화 문제 △혼혈아동에 대한 인종적 편견 △난민 또는 난민 신청인에 대한 처우 △정부보고서 제출시 민간단체와 사전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질문했다. 또 위원회는 정부보고서에 여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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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연 2003-08-14

인권키워드
질문, 이주노동자, 정부, 난민, 단결권, 여성, 인종차별, 제도, 인종차별철폐협약, 차별, 산업연수생, 한국, 정책, 고용허가제, 심의, 인종, 차별금지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92호)

"교도관 방해로 소송 못하면 시효 중지"

유득형 씨 사건 대법 판결…가혹행위 불인정 한계 드러내

...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 씨가 불법행위를 당한 날로부터 민사상 시효인 3년을 경과한 후 소를 제기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이는 교도관들의 권리방해로 인한 것이었음으로 그 기간에 대해서는 시효가 배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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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8-06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혹행위, 교도관, 계구사용, 기본권, 남용, 국가, 배제, 고문, 손해배상청구, 수형자, 위법, 재소자, 손해배상,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391호)

"손배·가압류, 이렇게 좋은 걸 왜 관둬?"

철도청, 97억여원 손배·조합비 가압류…노조도 손해배상' 청구

... 토'하기로 한 바 있다. 또 당시 권기홍 노동부장관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쟁의의 불법성만을 이유로 종전처럼 관련자들을 구속하거나 공권력을 투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철도파업으로 구속된 조합원만 14명에 이르고, 철도청의 중징계 방침에 따라 파업참가자 8천6백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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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8-05

인권키워드
정부, 철도노조, 노조, 손해배상, 법원, 공권력, 남용, 파업, 노동조합, 종전,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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