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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7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③

  국가안보, 한반도 분단 상황의 특수성... 변명은 이제 그만

  유엔 인권위원회(아래 유엔 인권위)가 지난 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제 항목 10번), 시민·정치적 권리(의제항목 11번)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4주 째 일정에 접어들면서 각 결의안 초안의 내용을 마무리 짓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유엔 인권위 회기에 참가하고 있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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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연 2004-04-07

  인권키워드

  양심, 북한, 병역거부, 인권위, 한국,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대체복무제, 인권위원회, 사상, 여성, 인신매매, 집시법, 탈북, 민변, 이스라엘,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7호)

  4월 반딧불 "칠레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칠레전투 3: 민중의 힘> 상영

  ... 된 민중들의 힘은 당시의 좌익 정당들에게도 놀라운 것이었다. 보수 세력들의 가공할 만한 경제적, 정치적인 공세 속에서 '사회주의로 가는 평화의 길'이 한계에 봉착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고개를 들 무렵, 민중들은 정치의 장에서 사회주의로의 여정을 꾀하려는 국가의 통제마저 넘어서 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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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4-07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체제, 권리, 미국, 정치, 촛불, 변혁, 광화문, 광장, 정당, 운동, 민주주의, 제도, 평화, 권력, 국가, 선거, 해방, 산업, 조직화, 정부

• 인권하루소식 (2543호)

  타워펠리스 앞에서 "빈곤문제 해결하라"

  심각한 빈부격차에 맞서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적 연대' 발족

  ... 청약 이틀 동안 정부 사회복지예산의 70%에 달하는 7조원이 몰렸다'며, 이 사회는 "사회경제적으로 사실상 신분차별이 세습되는 현대판 봉건사회"라고 주장했다.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빈곤사회연대는 우선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할 것을 요구한다. "최저생계비는 목숨을 겨우 유지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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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31

  인권키워드

  최저주거기준, 추모, 빈곤, 국가, 정부, 격차, GDP, OECD,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동산, 용산, 주거권, 집회, 쪽방, 건강, 이야기, 헌법,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38호)

  '그들만의 땅'

  상위 5%가 전체 토지가액 절반 차지해

  ... 전체 토지의 2.6%만을 소유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가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5% 가구가 전체 토지가액의 50.6%를 소유하고 상위 50%의 가구는 전체 토지의 97.4%를 가지고 있으며 하위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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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24

  인권키워드

  불평등, 정부, 정책, 국회, 저항, 쪽방, 철거, 공공,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536호)

  <논평> 평화재건은 점령군과 함께 갈 수 없다

  ... 가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쟁으로 인한 사회기반 시설 붕괴와 대규모 실업사태에 따른 경제적 고통이 이어지면서 미국을 향한 이라크인의 분노는 폭발직전에 놓여있다. 뿐만 아니라 테러를 불식하겠다던 미국의 오만한 침략전쟁은 오히려 세계 곳곳에 테러를 불러왔고, 전세계로 확산된 테러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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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20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파병, 정부, 전쟁, 테러, 군대, 평화, 국회, 시설, 양심,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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