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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9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끝)

  유엔 인권위원회 막 내려

  ... 권위가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국제적인 인권감시 제도를 약화 또는 제거하자는 주장과 발전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무시 또는 부정하는 발언이 과거에 비해 더 노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평가이다. 나라별 결의안, 힘없는 나라에만…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나라별 인권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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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4-04-24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교육, 인권, 미국, 중국, 정부, 인권위원회, 북한, 제도, 법무부, 성적지향, 인신매매, 사형제, 인종차별, 불처벌, 권리, 무시, 한국, 러시아,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2556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고요함'

  인권사회단체, 개악 집시법 소음규제 시행령 안 문제제기

  ...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희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 경찰청은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집회시 합리적 소음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준태 교수(경찰행정학)는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소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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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1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기본권, 집시법, 민주주의, 조례, 일본, 고문, 민주노총, 인권, 지역, 활동가, 권리, 법,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성명>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에 부쳐

  ... 기 위한 노력마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반세기가 넘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전쟁 위협, 그리고 남북 분단체제 등이 북 인권 상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성찰과 변화의 노력은 북 인권 개선에 필수적이다. 우리는, 정치적 의도 속에 너무나 많이 혼탁해져버린 북 인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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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4-17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평화, 미국, 한반도, 가해자, 분단체제, 비방, 사회권규약, 전쟁, 역사, 이라크, 기본권, 한국, 배제,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54호)

  북인권 개선, 고립과 압박으론 미지수

  유엔인권위, 북 인권결의안 채택 … 나라별 특별보고관 등 한층 강화

  ... 의 인권문제에 대해 방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해명하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사업의 시행을 통해 북한의 심각한 생존권 위협을 완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을 대표하여 아일랜드정부 대표가 결의안을 상정했고, 표결 전 토론에서 미국과 일본은 찬성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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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4-04-17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인권, 인권위, 일본, 중국, 시대, 제도, 이라크, 평화,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54호)

  <성명>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에 부쳐

  ... 기 위한 노력마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반세기가 넘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전쟁 위협, 그리고 남북 분단체제 등이 북 인권 상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성찰과 변화의 노력은 북 인권 개선에 필수적이다. 우리는, 정치적 의도 속에 너무나 많이 혼탁해져버린 북 인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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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17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평화, 미국, 한반도, 가해자, 분단체제, 비방, 사회권규약, 전쟁, 역사, 이라크, 기본권, 한국, 배제,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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