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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18호)

테러방지법안의 주요 내용

▲ 테러의 정의 : 항공기의불법납치억제를위한협약등 9개 국제협약이 규정한 범죄 ▲ 테러단체의 정의: 유엔 지정 단체 또는 이 단체와 연계된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 ▲ 대테러대책회의: 대통령 소속/ 관계부처 장관과 국정원장 등이 위원(의장은 국무총리)/ 대테러정책 수립방향 등 중요사항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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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9

인권키워드
대통령, 출입국, 테러, 결사, 공무원, 국회, 군대, 시설,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2416호)

"전투병 파병, 명분도 실리도 없다"

361개 단체, '이라크 민중 겨눌 총부리 반대' 한 목소리

... 1개 사회단체 대표들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회를 맡은 녹색연합 김제남 사무처장은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전쟁에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은 결국 피를 불러올 뿐"이라고 말했다. 전국민중연대 공동대표 홍근수 목사도 "전투병 파병은 한국군을 미군의 총알받이로 내모는 행위에 다름 아니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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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3-09-17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전쟁, 미국, 정부, 저항, 정치, 지역, 파견, 다짐, 헌법, 점령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15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9월 8일 ∼ 9월 15일)

... 민 자극하다 집단폭행 당해(9.8)/ 노 대통령, 국무회의서 "군수 폭행 엄단"과 "폭력 불법행위 반복되는 집회·시위에 예방적 단속 가능하도록 집시법 개정 검토" 지시…60개 중대 6천여명으로 3배나 늘려 경찰병력 배치(9.9)/ '핵폐기장 백지화 대책위', 8천여명 참석한 대규모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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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6

인권키워드
미국, 대통령, 이라크, 파병, 테러, 군대, 집시법, 촛불, 촛불집회, 국방부, 단속, 군사,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나라당 인권위원회 이주영 의원의 도움으로 경찰이 들이닥치고, 변호사가 법적인 문제를 따져 불법시설이 아니면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조사팀의 요구를 막지 못했습니다. 현재 은혜기도원은 보건복지부 방침대로 2005년까지 인가시설로 등록하기 위해서 예전처럼 폭력적으로 조사 팀의 요구를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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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9-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감옥, 교육, 시설, 촛불집회, 법무부, 사랑방, 비정규직, 프라이버시, 안기부, 징벌, 청소년, 공부방, 감시, 개인정보, 노동, 인권, 정보인권, 지역, 집회, 권리, 네트워크, 법, 자본, 가혹행위, 검찰, 고문, 기업, 남용, 사회권, 아동, 촛불, 학생, 학습, 청와대, 인권위, 치료, 범죄, 경찰, 개발, 체제, 광화문, 질문, 활동가, 운동, 역사, 학교, 빈곤, 권력, 마을, 산업, 서울시, 정부, 발전, 의료,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14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⑩ 군산 성매매 여성 화재참사

두 번의 화염이 휩쓴 군산, 성매매의 오늘

... 아닌 '성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불법수익에 대해서는 국가가 몰수해 성매매 알선자들이 성매매를 통해 이득을 도모하는 행위를 차단하고자 한다. 또한 '성매매된 자'의 면책조항에서 성매매와 관련한 모든 채무관계를 무효로 하고, 이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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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9-09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지역, 군산, 여성운동, 국가, 인권, 쉼터, 가족, 감시, 상가, 성산업, 인신매매, 참사, 경찰, 불안, 스트레스, 공동생활, 자본, 연결, 주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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