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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4호)

  인권 앞에 벌거벗은 감옥

  서울지방변호사회, 구금시설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 인 결과를 발표했다. 과밀수용 조사결과, 성동구치소의 경우 3.45평 방에 9～11명이, 여성의 경우 4.35평 방에 16명까지 수용돼 있었다. 서울구치소는 3.45평 방에 평균 9명에서 많은 경우 14～15명까지 수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원 대비 조사 당시 수용인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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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9

  인권키워드

  징벌, 감옥, 법무부, 독거수용, 건강, 구금시설, 여성, 인권, 재소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28호)

  성매매 피해여성 방치, 국가책임 인정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 손배소송 판결

  감금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여성들의 상황을 묵인·방치했다면, 국가는 이에 대해 금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서울지법 민사합의 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지난 2000년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로 숨진 피해 여성 5명중 3명의 유족 13명이 국가와 군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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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5

  인권키워드

  국가, 성매매, 군산, 피해, 공무원, 여성, 범죄, 경찰,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108호)

  성전환자 호적변경, 입법논의 한창

  김홍신 의원실, 7월 발의 계획…의견수렴 절실

  ... 인 노동조차 할 수 없다. 동성애자인권연대 임태훈 대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 숫자는 여성을 '2'로, 남성을 '1'로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전환자는 취업시험에 응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며 성전환자의 어려움을 전했다. 설사 취업을 위한 필기시험에는 합격할 수 있다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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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5

  인권키워드

  성전환자, 국회, 법무부,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법원, 성매매, 여성, 권리, 미국,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02호)

  이창조의 인권이야기

  파업이 가르쳐주는 것

  ... 정에서는 아내를 억압하는 모순, 남성들의 파업투쟁은 위대하지만 수도시설의 수리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하찮은 불평쯤으로 치부하는 독선을 보면서, 관객은 이중삼중으로 얽혀 있는 억압의 고리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영화는 후반부로 가면서 억압의 고리를 하나하나 끊어낸다. 법원의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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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28

  인권키워드

  파업, 권리, 자존심, 학교, 노동자, 여성, 유치장, 차별, 학습, 평등,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0호)

  입양인가? 아동매매인가?

  정부의 입양 촉진책, 총체적 부실

  ... 원 정도를 입양기관에 지불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입양을 시도했던 한 여성은 "입양기관들은 아이를 원하는 부모의 애절한 정도와 경제력, 학력 등을 고려해 3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요구한다"며, 입양이 아동매매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우려한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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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3-28

  인권키워드

  아동, 부모, 교육, 여성, 장애, 청소년,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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