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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고문·가혹행위|일반 (2985호)

[기고] '고문 아웃소싱'에 대한 유럽의 반응을 지켜보며

... 등과 맞물려 특별이송을 지난해 말 유럽 전역에 대대적으로 이슈화시켰다. 유럽인권조약 및 국제고문방지조약에 따르면 고문행위에 가담하는 것도 고문당할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용의자를 보내는 것도 인권법 위반이다. '발달된' 민주주의, 유럽연합 가입 시 까다로운 인권기준 만족요구, 모든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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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은나 2006-02-07

인권키워드
고문, 미국, 정부, 공항, 출신, 피해자, 법, 국제앰네스티, 망명, 언론, 인권, 전쟁, 진상규명, 민주주의, 이라크, 재발,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84호)

[논평] 파국 초래할 한미자유무역협정

... 저버린 행위이다. 유엔 사회권규약 비준국인 한국정부는 다른 나라와의 무역 협정·협력 시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타산지석을 통해 자유무역과 인권이 양립할 수 없음은 확인됐다. 한국정부는 당장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중단하라. 정부는 거시적 경제지표에 가려진 가난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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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04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일자리, 비정규직, 인권, 자본, 고용보험, 노동시장, 불평등, 사회권규약, 최저임금, 경제, 권리, 빈곤, 권력, 국가, 중국, 산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983호)

"새만금 갯벌 파괴하면서 습지의 날 기념하겠다니…"

주민들, 고깃배 앞세우고 청와대로 행진 시도

... 수자원보호, 지역주민들을 위한 습지의 지속가능하고 현명한 이용과 생물종다양성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으로 현재 150개 국가가 가입해 있고, 1558개 습지가 '람사사이트'로 등록·보호되고 있다. 한국정부도 지난 1997년 람사협약에 101번째로 가입했고 전라북도 순천ㆍ보성갯벌 등을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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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효진 2006-02-03

인권키워드
새만금, 정부, 청와대, 경찰, 갯벌, 대통령, 생명, 광화문, 행진, 한국, 정책, 기업, 집회, 촛불, 개발, 평화, 피해, 국가, 법, 주민
인권하루소식 > 평화|논평 (2981호)

[논평] 평화적 생존권을 지켜내자

... 파괴하는 결정이며 이는 민중들이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우리 헌법은 국제평화주의를 규범화하고 있으며 침략 전쟁의 부인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도 국제평화주의를 헌법의 기본 원리로 삼고 있으며 침략 전쟁을 부인하고 있다. 이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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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1-27

인권키워드
전쟁, 헌법, 미국, 인권, 민주주의, 권리, 군사, 정부, 안보, 군사주의, 평화, 학살, 정책, 평택, 한반도, 평화협정, 자위권, 이라크, 생존, 권력,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81호)

외국인보호소 실태 드러나다

인권위 용역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교수(전북대 사회학)가 책임자로 황필규 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고현웅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서울사무소장, 양혜우 이주노동자인권연대 대표 등이 참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보호소·외국인보호실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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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1-27

인권키워드
단속, 법원, 공무원, 보호시설, 권리, 강제퇴거, 여성, 출입국, 미등록, 검열, 시설, 징벌, 형사처벌, 제도, 기본권, 강제수용, 주거, CCTV, 가족, 국회,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권, 종교, 질병, 차별,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프라이버시, 인권위, 질문, 불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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