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2006년 2월 사업보고

인권교육
1. 청소년인권활동가들 모였다!
지난 19일 청소년인권활동가와 함께하는 워크숍을 하루 종일 진행했어요. 청소년 인권운동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청소년 인권운동에 몸담고 있는 청소년·비청소년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본격적인 운동 논의 마당을 펼친 것은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청소년 인권운동이 아직까지 자리를 잡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겠지요.
이날 워크숍에서는 30여 명의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두발자유, 학내 종교자유, 입시정책, 학생회법제화, 청소년 노동인권, 18세선거권 등 최근 몇 년간 청소년 인권의제로 굵직굵직하게 제기되어 왔던 의제들에 대한 운동 평가 △한해살이 운동, 뿔뿔이 운동 등 전반적인 청소년 인권운동의 한계 평가 △극복을 위한 전략 등이 논의되었어요.
워크숍을 마치면서 참가자들은 3월에 후속 모임을 갖고 워크숍 개최, 상설 네트워크 결성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실천이라도 일상적 교류와 연대의 틀이 만들어질 수 있는 토양이 하나씩 쌓여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2. 인권교육네트워크, 평택 놀이방·안양소년원 교육 진행하기로~
인권교육네트워크는 1월 31일과 2월 7일 두 차례의 회의를 거쳐 올해 활동 계획을 잡았습니다.
우선 한해 공동사업으로는
    △평택 ‘생각을 키우는 놀이방’ 교육,
    △안양소년원(정심여자정보산업고) 인권교육 2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또 인권교육활동가의 풀 확장 등을 목표로
    △인권교육 활동가 수다마당
    △인권교육 입문·심화 워크숍 개최
    △네트워킹 확장 등을 진행하기로 했고,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공동 세미나
    △인권교육의 이웃을 만나는 토론마당
    △인권교육 경험 나누기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대응과 관련해서는 모든 업무에 대한 대응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기획적으로 대응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사랑방에서는 평택 놀이방과 안양소년원 교육 모두에 결합할 생각이고, 평택 놀이방 준비회의에는 김영원 활동가가 안식월 중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답니다.
인권교육네트워크가 지난해 일종의 정체기를 겪었던 것 같은데요, 올 한해 활발한 교류와 정진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서로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는 네트워크 계획을 먼저 잡고 각 단체 사업 속에 반영해 조직적 역량을 기울이자고 약속했습니다. 지금의 결심이 잘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3. 현장실습생 노동착취 방치하는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가져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는 21일 노동부 앞에서 현장실습생 노동착취 문제에 대한 노동부의 적극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는 간접고용 현장실습 인권침해 실태를 고발하면서 노동부에 ‘현장실습생이 사실상 노동자가 아닌가’라는 공개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노동부에서 답변을 질질 끌다 2달여 만에 ‘실습생은 학생이지 노동자가 아니다’, ‘노동자가 아니므로 불법파견 여부를 다툴 수도 없다’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결국 내놓았어요. 네트워크에서는 노동부가 계속 교육부에 책임을 떠넘기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규탄 기자회견과 항의방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실업계고 청소년을 비롯해 5명의 청소년이 함께해 주었고, 현장실습생의 노동인권 침해를 고발하는 깜짝 퍼포먼스도 진행되었어요.
같은 날, 민주노동당에서는 진보교육연구소, 참교육연구소 등 관련 단체를 초청하여 현장실습제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네트워크가 고민해온 내용을 공유하고 이 과제를 좀더 운동적으로 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는데요, 역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었나 봅니다. 교육·노동단체들이 이 문제에 좀더 적극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바탕을 만들어가야 할 듯 합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는 향후 교육부 차원에서 마련되고 있는 현장실습제도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4. 국가인권위 인권교육본부 직원 교육 다녀왔어요.
국가인권위원회 요청으로 지난 16일 인권교육네트워크 차원에서 인권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이날 교육에는 국가인권위 인권교육본부 직원들과 차별·인권침해본부 조사관들 25명 정도가 참여했는데요, 사례별 인권교육 기획안을 직접 짜보고 기존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인권교육네트워크 차원에서 소중하게 간직해온 인권교육의 원칙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 인권교육 사업에 대해 네트워크가 지속적인 비판을 전개하면서 발전적인 관계가 구축되지 못했었는데요, 이번 기회로 국가인권위가 민간 인권교육운동의 목소리에 좀더 귀를 열게 된 것 같아 반가운 마음입니다.

인권정보자료실
1. 인권정보자료실 1인 담당자 없애기로
2006년 구조개편의 과정에서 올해부터는 자료실 1인 담당자를 두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각 활동단위에서 자료실 업무를 일정정도 분담하기로 함에 따라 자료실 업무 자체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자료실을 보다 특색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자료실은 자료정리를 중심적인 업무로 하고 있어서, 자료수집을 기획하거나 수집된 자료를 평가하는 일은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자료의 양은 많아지고 있지만 그에 비해 자료실의 특색이 잘 드러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자료실의 활용도도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개별 활동단위에서 관련 영역의 자료수집 및 정리를 직접 담당함으로써 자료수집 기획 및 수집된 자료의 평가를 보다 내실있게 진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자료실 업무를 아무리 분담한다 하더라도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과감히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북인권자료모임 마무리, 보고서 완성 예정
북인권자료모임이 4개월 보름의 활동 끝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활동의 성과는 곧 「북인권 자료찾기 보고서」로 드러날 예정입니다. 「북인권 자료찾기 보고서」에는
    △유엔인권ㆍ조약기구
    △유엔전문기구
    △미 국가기관
    △국제인권단체
    △국회도서관 등 출처를 중심으로 북인권 자료가 범주화되었습니다.
국회도서관의 북인권자료는 경제개혁 문제, 식량난 문제, 에너지난 문제를 중심으로 검색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북인권팀의 활동에 든든한 벗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3. 꿈꾸는사람들, 인권책읽기 활동 중단
昰?넘게 모이지 못했던 인권책읽기모임 ‘꿈꾸는사람들’이 지난 1년간의 인권책읽기활동을 뒤돌아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많은 이야기는 되지 못했지만, 인권 관련 서적을 읽고 1달에 1번 서평을 쓰는 것조차 사회 초년생들인 ‘꿈꾸는사람들’ 성원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인권책읽기 활동은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활동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인권적 삶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모임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4. 자료실 활동백서로 2005년 활동 마무리
2005년 자료실 활동을 백서 형태로 정리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5년은 자료실 13년의 역사 끝에 1인 담당자를 둔 마지막 해였던 만큼,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왜 1인 담당자를 폐지하기로 했는지 기록하는 일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자료실 담당자가 다음달 3월 초까지 인권하루소식 이후 새로운 매체의 상을 고민하는 역할과 2006년 중점사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역할을 맡은 만큼, 자료실 활동백서는 3월말 정도에 발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안및대응%>
1. 신임 경찰청장, 피곤한데~
이택순 신임 경찰청장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난 6일 진행됐습니다. 인권단체 경찰대응팀과 민중연대 등 사회단체들은 신임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 즈음해 공개질의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당일 아침에 국회에서 진행했습니다. 이택순 신임 경찰청장은 지난해 경기경찰서장으로 있으면서 7.10 평택 1차 평화대행진 당시 경찰 폭력에 의해 수백 명의 부상자를 낸 ‘사건’의 진압 총책임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산 수청동 강제철거 당시에도 담당 경찰관서인 경기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집 없는 서민들에 대한 극악한 인권침해를 자행한 경찰의 총책임자였습니다. 당시 현장의 경찰들은 철거민들과 용역 사이의 극한적인 대립을 수수방관했을 뿐만 아니라 골프채로 골프공을 철거민들을 향해 직접 날리는 등 비상식적인 인권침해를 자행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총책임자였던 지역 경찰서장이 신임 경찰청장이 되었습니다. 자질이 의심스러운 경찰청장으로 인해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가 더욱 심해질까봐 걱정스럽습니다.
또 인권단체 경찰대응팀은 지난해 ‘전용철 농민열사 진상조사단’ 활동 백서 제작과 더불어, 민중연대와 함께 ‘집회·시위의 자유 실현을 위한 대토론회(가칭)’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 사랑방 경찰감시팀 상반기 내 활동 마무리 돌입
지난 인권운동사랑방 임시총회 결정에 따라 인권운동사랑방 경찰감시팀은 올해 상반기 ‘집회현장 경찰폭력 및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 제작을 끝으로 팀 활동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물론 경찰감시팀을 책임질 돋움활동가가 나온다면 팀 활동이 지속될 수도 있겠지요. 또한 이에 따라 인권단체 경찰대응팀도 새로운 구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평택에서 연과 함께 한반도 평화 염원 두둥실~
‘미군기지 이전확장 반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평택 3차 평화대행진’이 지난 12일 대추리 들녘 황새울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평화대행진은 대추초등학교에서 진행됐고 이후 황새울까지 행진이 있었습니다.
대추초등학교와 황새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연을 날리며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았고 정월대보름을 맞아 달집을 태우며 평택 농민들과 함께 “올해도 농사짓자”며 다함께 어우러지는 마당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현재 황새울은 모두 국방부 소유의 땅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팽성에 사는 주민들도 ‘불법 점거’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셈이죠. 전국 곳곳에서 평택지킴이들도 대추리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2월 말, 3월 초에 강제철거를 집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멀쩡한 마을을 강제로 부숴버리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정부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해 한반도 평화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평택을 지켜내는 일은 바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온몸으로 막아내는 것이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소중한 싸움입니다.
한편 3차 평화대행진과 관련해 경찰과 언론은 앞다투어 ‘경찰이 인도했고 시위대가 협력해서 평화시위가 됐다’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대행진이 진행된 이날, 현장에는 ‘경찰의 인도’도 없었고 ‘시위대의 협력’도 없었습니다. 다만 집회·시위의 자유를 ‘그나마’ 누리는 시민들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해 집회·시위를 막지 않으니 충돌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행사에 참가했을 뿐입니다. 경찰이 쳐놓은 ‘폴리스라인’은 흉물스러운 무용지물일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사복을 입은 정보과 경찰들이 폴리스라인 안쪽 집회장에서 불법사찰을 진행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이날 ‘경찰청 인권수호위원회’에서 인권수호위원들과 함께 집회 ‘참관’을 하러 왔다는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안재경 센터장은 어느 나라 법에 의한 것인지 모르지만 경찰 신분으로 사복을 입고 인권수호위원과는 따로 집회장 내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낯익은 경찰청 NGO 담당이라는 정보과 형사도 집회장 내에서 사복을 입고 전화기를 들고 바쁘게 전화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정부와 경찰이 말하는 ‘평화시위’의 진실입니다. ‘평화시위’는 있었지만 ‘집회·시위의 자유’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평화시위’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멋대로 제한한 ‘공권력에 순종하는 시위’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습니다.

4. 시설생활인인권연대회의, 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실태 조사 결과 발표
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전 조건부복지시설생활인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아래 시설생활인인권연대회의)는 지난 2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실태 조사’ 결과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용역 사업으로 지난해 8월말부터 12월말까지 4개월여에 걸쳐서 진행된 이 사업을 통해 전국의 조건부 시설에서 신고시설로 전화했거나 전환 중인 장애인 생활시설 22곳의 생활인에 대한 면접조사, 시설 운영자에 대한 면접조사, 시설 환경 조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 조사에는 시설운동을 해온 인권활동가와 시설 운영자, 교수와 변호사 등이 결합하여 연구진을 구성하고, 연 230여명의 조사원이 실제로 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이 조사 결과가 소중한 것은 그간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는 시설 환경이나 운영에 대한 조사에 그쳤던 것과는 달리 생활인의 인권이라는 입장에서 생활인들을 직접 만나 조사한 결과라는 점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간 시설공대위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조사과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들과 직원들에게 크게 감명을 주기도 했습니다. 조사결과는 <인권하루소식> 2월 3일자 기사를 참조하세요.
이번 장애인 시설 생활인에 대한 조사결과는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부터 역점을 두고 진행하기로 한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 확보를 위한 사업에 귀중한 기초 자료로 쓰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시설생활인인권연대회의는 올해 모든 활동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투쟁에 집중하기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5. 강기훈 공대위, 3월 중에 과거사위에 진정 접수키로
강기훈유서대필조작사건진상규명공동대책위원회(강기훈공대위)는 지난해 12월 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간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에 3월 중으로 진정 접수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강기훈공대위는 과거사위에 사건 접수하는 것에 대해서 현행법이 유죄판결 확정 사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결의가 있어야만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주저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사위에서는 이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우선적으로 풀겠다는 입장이어서 더 이상 사건 진정 접수를 미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찰청 과거사위에서 지난해 12월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했지만 그것은 임의 기구의 조사결과이고, 사건기록도 검찰의 비협조로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가운데 나온 것이라서 불충분했습니다. 현재로는 과거사위가 조사를 결정하고, 실제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 대안이라는 것이 공대위의 판단입니다.
한편 강기훈공대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허위 감정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공대위에 사건에 대한 문의를 계속 해오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어느 정도 사례들이 축적되면 이를 분석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허위감정 문제를 따지기로 했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인권>

1. ‘더불어 사는 집’ 2월말 퇴거 위기
2월말이면 ‘더불어 사는 집’이 SH공사(도시개발공사)와 약속한 기한이 끝납니다.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은 매주 월요일 ‘더불어 사는 집’에 가서 거주하시는 분들과 영화를 보고 있어요. 준비가 잘 안돼서 영화를 못 본 적도 많지만 둘러앉아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답니다. 하지만 3월이 되면 아저씨들이 모두 퇴거당할 위기에 놓이게 된답니다. 아저씨들도 많이 심란하신 듯해요. 그냥 떠나겠다는 분들도 있구요. 주거가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인권이라는 점에서 집을 갑자기 잃게 되는 상황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네요. 그래도 만나뵐 수 있는 동안 꾸준히 만나가려구요.
소식을 기다려주세요. ^^

노숙당사자모임과 진행하기로 했던 주거인권학교는 슬슬 프로그램이 마련되는 중입니다. 시작하기까지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기는 하지만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팀에서 수다를 떠는 맛이 쏠쏠합니다.
주거권 실현이라는 막연한 의제를 두고 여러 단체가 모인 주거권기획팀도 안정적으로 모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숙인 한 분이 경찰의 호송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이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노숙 자체가 기본적 인권인 주거권 침해일 뿐더러 그로 인해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는 점, 그런데도 경찰은 병원으로 데려갈 생각은 않고 노역을 시키겠다며 구치소로 데려갔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인권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싸워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2. 사회권전략팀, 사회권 세미나 계속 진행
사회권전략팀은 건강권에 대한 세미나를 마치고 이제 주거권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와 함께 한국의 사회권운동의 현재를 평가하는 자리도 가졌구요. 주거인권학교의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중입니다.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부익부빈익빈의 현실에 맞서 사회권전략팀의 활동이 더욱 힘차게 진행되어야 할 것 같네요.

북인권대응

1. 2차 ‘북인권’워크샵 준비에 박차를~
조금씩 2차 ‘북인권’ 워크샵의 상에 가닥이 잡히고 조금 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월 말 경에 2차 워크샵을 치를 수 있도록 영차영차~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쉽진 않네요~


2.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담당관 만나 북인권 문제 논의
2월 17일 사무실에서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담당관인 라지브 나라얀 씨를 천주교인권위원회와 함께 만나 북인권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나라얀 씨로부터 북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입장과 고민을 전해듣고 몇몇 문제들에 대한 사랑방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나라얀 씨는 시종일관 매우 진지한 태도로 사랑방의 입장을 경청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의 문제의식을 전해 듣고 사랑방의 문제의식을 전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좀더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정책팀%>

1. 2006년 정책워크숍 “섬세한 의사소통의 과정으로~” 진행되다!
지난 1월 21일 중점사업 논의를 위한 ‘2006 정책워크숍’이 상임·자원 활동가 4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분도빌딩에서 진행됐습니다. 중점사업이란 무엇이고, 지난 3년 중점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검토한 후, 중점사업 후보군에 대한 모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정책팀과 인권교육실에서 제안한 중점사업 후보군은
각각의 주제를 관통하는 요소로써
참여한 활동가들의 최종견해로는
이처럼 박빙의 차이가 나자, 상임활동가 회의 및 총회에서 다시금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빈곤 대응을 2006년 중점사업으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빈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인권교육의 가치와 접근방식을 사업 내에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6년 정책워크숍은 중점사업에 대한 논의를 자원·상임활동가들의 광범위한 의사소통 공간으로 진행된 점이 좋았다는 평가가 있었고, 다음 정책워크숍에는 자원활동가들도 함께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정책워크숍의 후속과제로 인권운동사랑방은 상임, 돋움, 자원 활동가 안에서 ‘소통의 원활’을 이루기 위한 인프라 구축(홈페이지 갱신, 조직업무)과 프로그램 기획(정책워크숍, 공지기능 활성화 등)등을 2006년 사업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2. 정책팀, 2005년 사업 평가 및 2006년 사업 계획 논의 중
2005년 하반기 정책팀은 정책사업을 만들어가는 주춧돌을 닦는 활동을 해온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우선, 월례학습의 기획력을 강화해 비록 한달에 3시간이라는 시간동안 평소 나누지 못했던 인권사안에 관한 심도 있는 학습을 진행한 점은 좋았으나, 심화된 내용이 후속논의로 진행되지는 못한 문제점도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기본사업단위와 함께 한 정책간담회 및 2006년 정책워크숍을 통해 인권운동사랑방에 필요한 정책과제가 무엇인지를 선별하는 과정이 적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평가에 기초해 2006년에는 중점사업에 대한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2006년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 새로운 정책팀원 미류 활동가 결합
정책팀 구성에는 6개월 단위로 신입활동가가 팀원으로 결합하게 됩니다. 2006년 상반기에는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류 활동가가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 개월 동안 수고한 진영 활동가에게 박수를, 새로 합류하는 미류 활동가에게는 기대감을 보냅니다.

<%'어울림마당%>
1. 인권단체연석회의 (담당 박래군)
인권회의, 2005년 활동 평가 토론회 가져

인권단체연석회의(인권회의)는 지난 2월 8일 ‘2005년 활동 평가 토론회’를 20여명의 활동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회의실에서 가졌습니다. 이 토론회는 1부는 ‘2005년 인권상황, 인권운동 평가’란 주제로 박래군 사랑방 활동가가 총괄 발제한 뒤 자유권 영역에 대해서는 김덕진 사무국장(천주교인권위), 사회권 영역에 대해서는 박현진 활동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차별영역에 대해서는 조병찬 활동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이 나누어 발제를 맡았습니다. 이어 오동석 교수(민주법연, 아주대 법학), 염형국 변호사(민변)가 지정토론을 벌인 뒤 자유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토론에서는 총괄 발제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이 주로 논의되었습니다. 총괄발제에서는 2005년의 인권상황이 빈곤층의 급격하게 확산되고, 민중의 생존권이 악화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극에 달한 상황임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인권운동의 대응이 수동적, 사안 대응적 수준을 넘지 못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2006년에는 민중의 생존권 문제를 중심으로 빈곤층을 양산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는 직접행동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체로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인권회의 소속단체들의 문제의식에 대한 공유도가 낮고, 이에 따라 공동행동을 조직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2006년에 제기될 반차별집중행동, 개헌 대응 활동 등 이미 인권회의가 대응해야 하는 사안들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제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날 늦게까지 진행된 토론에서 합의를 보지 못함에 따라서 현 시기 인권상황과 인권운동에 대한 평가는 3월 중에 한 날을 잡아서 다시 토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2부 토론은 손상열 활동가(평화인권연대)가 2005년의 인권회의의 활동과 운영에 대한 평가와 2006년의 사업계획과 인권회의 운영구조에 대한 발제를 한 뒤 자유토론으로 진행되었지만, 이에 대해서는 차기 정기회의에서 논의하여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22차 정기회의는 오는 2월 23일(목) 오후 4시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열리게 되며, 이 회의를 통해 2006년의 인권회의의 사업계획과 운영구조 개편안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한편, 인권회의는 연초부터 경찰과 정부에서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강조하면서 연말의 경찰에 책임을 묻던 상황이 완전히 반전된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인권회의는 전국민중연대의 제안에 따라 세 차례의 간담회를 갖고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민관 합동위원회의 동향을 잘 파악하면서 평화적인 집회·시위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시법의 개정 등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2월 6일에는 신임 이순택 경찰청장 후보자의 청문회에 맞춰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 등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개질의하기도 하였고, 곧 토론회를 통해서 정부와 경찰의 일방적인 여론 형성에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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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인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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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호법 마침내 폐지
'드디어 사회보호법이 폐지되었습니다. 25년간이나 인권을 유린해온 법이 지난달 말 국회에서 폐지법안 통과되면서 역사의 무대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폐지법안은 현재 보호감호소 수용자와 보호감호가 병과 된 수형자에 대해서 기존 법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면서 제정된 '치료감호법' 역시 지나치게 긴 상한기간이나 그 내용에서 지적이 많습니다. 보호하고 치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둬두고 감시'하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비판입니다. 사회보호법폐지공대위에서는 법무부에 '치료감호법'의 올바른 개정과 청송감호소의 완전한 폐쇄·피보호감호자들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무거운 과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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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자팀에 새로운 자원활동가 결합
'지난 달부터 새로운 자원활동가 정우 씨가 감자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과 함께 힘을 다져보고자(?) 감자팀에서는 7월말 지리산 등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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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영화제%>



1. 반딧불, 2월 휴식~
인권영화제와 반딧불을 담당해 왔던 이진영 씨가 상임활동가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랑방 사업구조 개편과 업무 재배치 등 논의가 완결되지 않은 관계로 2월 반딧불 담당자도 공백 상태로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반딧불은 2월 한달간 잠시 쉬고 3월부터 힘차게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2. 스크린쿼터 관련 영화진흥위원회 태도 비판 성명 발표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발표에 대해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일동이 지난 8일 우려를 표명하는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의견서는 영화노동자들의 절박한 인권 요구를 부차적인 혹은 스크린쿼터와 관련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한편, 독립영화 등 비주류영화를 마치 주류 상업영화의 떡고물을 받아먹는 머슴인 양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랑방에서는 스크린쿼터의 유지로 인한 이익을 영화자본이 독식하는 현재의 구조에 메스를 들이대지 않으면 안되며, 독립영화 스크린쿼터 도입 등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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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회권 분과에서는 2005년 중순부터 주거권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거권에 대한 일련의 보고서를 만들 계획으로 진행 중입니다.
' 2. 2006년에는 3월부터 사회권의 중심 권리들을 살펴보는 인권강좌를 열 계획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다음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05년 강좌 수강생이셨던 분들이 사회권 강좌 준비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 3. 김동한, 김혜준 님이 연구소에 각 1백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 4. 연구소 운영위원인 진영종 님이 1년간의 안식년을 마치고 1월 말에 귀국합니다.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