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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7호)

  정부 구조조정 정책, 저임금·고용불안 부추겨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③

  ... 와 같은 경우는 부산해양대, 서울대공원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결국 '최저낙찰제'는 이미 최저임금 수준인 조달청 예상 입찰가격보다도 더 낮은 수준에서 용역계약이 낙찰되도록 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 구조를 낳는 원인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 단체의 잘못된 민간위탁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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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우진/박래군 2003-10-02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지방자치단체, 정책, 간접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용역, 역사, 국가, 민영화, 정규직, 정리해고, 최저임금,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0호)

  그들에게 근로기준법은 없다

  <나도 노동자이고 싶다>, 비공식 여성노동자 삶 다뤄

  ... 작하고 김태일 감독이 연출했다. 비공식 노동자란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최저임금, 산업재해 등의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외 노동자를 말한다. 작품은 이들 비공식 여성노동자들의 육아문제, 저임금, 불합리하게 강요되는 실적주의와 그로 인한 고용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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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원 2003-08-02

  인권키워드

  노동자, 여성노동자, 법, 근로기준법, 임금, 노동, 여성, 최저임금, 노동법,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41호)

  [기획기사]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 지키기 ①

  청소년 노동은 대가없는 봉사활동?

  ... 까이 받고 그랬어요"라며 자신의 노동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에 실망스러워했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2천1백원(적용기간 2001.9 ∼ 2002.8)이지만 청소년들은 이마저도 받지 못하는고 있는 것이다. 나이에 따른 저임금 뿐 아니라 청소년들은 파트타임의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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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7-25

  인권키워드

  노동, 임금, 권리, 청소년, 노동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나이, 휴식, 욕구, 휴게, 비정규직, 최저임금, 회사, 성추행,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9호)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및 조직화 방안』

  ... 한다. 특히 산재보험의 경우 노동자의 절반이상이 방치된 상태다. 또 55%이상의 노동자가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항상 해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화하기 위한 노동운동의 성과는 노력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자료집은 이러한 문제점에 봉착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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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0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조직화, 민주노총, 차별, 조직, 조직문화, 노동권, 최저임금, 해고,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8호)

  교사·공무원의 노조결성권·파업권은 당연히 보호해야 할 권리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정부에 권고

  ... 결성과 파업의 자유에 대한 권리 보장,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철폐, 산업현장의 안전보장과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의 확대, 주택보장을 위한 대책, 전반적인 학교체계 속에서 인권교육에 대한 더 큰 고려 등을 권고했다. 사회권위원회의 '제안과 권고안(SUGGESTION AND RECOMM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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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3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노동자, 파업, 한국, 인권교육, 차별, 경제, 약자, 집, 욕구, 공무원, 질병, 최저임금, 평등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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