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23일 ∼ 5월 29일)

1. 사라지는 집회장소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이 건너편 현대전자 건물에 주한파나마 대사관 입주로 24일부터 집회불허지역으로 바뀜/ 민주노총, 대사관 인근에서의 집회를 금하고 있는 집시법 제11조 1항에 대한 위헌소송 제기(25일)


2. 의문사 시행령 인정 못한다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가 행자부의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안을 전면거부하며 정부종합청사에서 농성(23일)/ 청와대 측이 국민연대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농성해산(26일)


3. 매향리의 운명은 우리의 운명

명동성당에서 각계인사 200여명, 미군문제 조속 해결 촉구하며 시국선언(25일)/ 매향리 사격장 주변의 민간 피해 사건을 조사중인 한-미 공동조사단이 피해가 미군과 무관하다는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24일)/ 환경운동연합 조사에 따르면 매향리 일대 중금속 오염 심각, 공장지대보다 수천 배 높은 크롬성분 검출(25일)


4. 돈 낼 능력만큼 아프라고요

규제개혁위원회의 민간의료보험제도를 조기 도입하겠다는 방침 발표에 보건의료단체 등 "민간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은 정부가 공공의료의 책임을 방기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며 반발, 민간의보 철회 촉구 집회(25일)


5. 악화일로, 노동자 실태

비정규직여성권리찾기운동본부 실태조사에서 근로자파견법 시행 2주년(7월 1일)을 앞두고 기업들이 파견기간 2년이 되기 전 노동자를 해고함으로써 직접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펴낸 '최근 노동동향'에서 1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와 비정규직을 포함한 10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간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최저임금은 노동자 전체 평균임금에 비해 꾸준히 줄어들었고 수혜자도 1%를 밑돌아 OECD국가 중 최저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6. '주5일 근무'법안 연내추진 발표

노동부 장관,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거쳐 올해 안에 '주5일 근무'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노동계의 총파업 자제 요구(26일),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사정위 합의를 전제한 점으로 볼 때 실현 가능성을 믿기 어렵다며 예정대로 총파업 확인, 재계는 "유감" 표시/ 주5일 근무제 실시를 논의할 노사정위원회의 '근로시간 단축특위' 활동시작(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