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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63호)

"파업권 행사 범위 너무 좁다"

손해배상․가압류 족쇄 풀어야

... 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51개 노동·사회단체 주최로 '신종노동탄압 손배·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손배·가압류에 의한 파업권 제약을 막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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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1-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권리, 노조, 민주노총, 파업권, 민변, 노조탄압, 제주, 무기, 생존, 피해, 자본, 가족, 기업, 노조원, 파업, 회사, 노동기본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57호)

착잡…울분, 거세지는 규탄시위

배달호 씨 분신 8일째, 두산불매운동으로

... 의 죽음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무대 위에 설치된 분향소 옆에는 '손배 가압류 해제', '노조탄압 중단'이라고 쓰인 플래카드가 걸렸다. "배달호 동지 살려내라!"는 노동자들의 외침과 함께 '노동열사 고 배달호 동지 추모·살인 두산재벌 규탄대회'가 시작됐다. 추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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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1-17

인권키워드
집회, 파업, 노동탄압,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회사, 손해배상, 동지, 노조탄압, 저항, 파업권, 해고, 이야기, 탄압, 헌법,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54호)

가압류 남발, 파업권 껍데기뿐

배달호 씨 분신 계기로 '가압류' 쟁점화

... 이틀 후 역시 나에게 들어오는 돈은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회사의 노조탄압과 더불어 손배소송·가압류가 한 노동자의 분신자살이라는 참극을 빚은 것이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파업 등 노조활동과 관련해 청구된 액수는 손해배상액이 58개 업체에서 5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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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모 2003-01-14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임금, 노조탄압, 민주노총, 파업권, 해고, 회사, 노동조합, 탄압, 헌법, 공권력, 교섭, 노동자, 노조원, 부동산,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죄, 퇴직금, 노동3권, 손해배상, 권리,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9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14일 ∼ 10월 21일)

... 대한민국 필리핀 정부, 주한미군 기지촌 일대에서 윤락 강요당한 자국여성 대신 업주 상대 손배소송 추진(10.16)/ 아프리카 전통예술공연단, 임금착취․강제노동 등 비인간적 처우 당했다고 국가인권위 진정(10.21) 2. 감호소 수용자, 단식으로 호소합니다 청송제2보호감호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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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22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경찰, 배제,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민주노총, 종교, 집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진상규명, 유가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18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16일 ∼ 9월 23일)

... 119일만에 타결…△파업기간 임금 중 45% 지급 △병원 정상화 이후 30일 이내 민형사및손배·가압류·고소·고발 취하 △사학연금 관련 노사공동위 설치 논의하기로(9.17)/ 중국인산업연수생 46명, 안산 염색업체 ㄷ사 앞 5일부터 농성…주야 맞교대 하루 12시간 노동에 월 2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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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24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이라크, 노동, 노동자, 농성, 비정규직, 안기부, 임금, 장애, 장애인, 전쟁, 한진중공업, 산업연수생, 사찰, 병원, 진상조사, 진실, 무기, 팔레스타인, 법,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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