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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2호)

  <분석> 대안적 신분등록제를 말한다 (하)

  '목적별' 편제 방안이 답이다

  ... 폐지를 통해서 새롭게 마련되는 신분등록제도는 호주제가 가진 성차별, 프라이버시권 침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강요 등 문제점을 해결하여, 인권의 원칙에 맞게 제정되어야 한다. 신분등록제도는 개인이 출생, 사망, 국적, 혼인을 국가로부터 증명 받는 제도이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보호 및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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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 2005-01-13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부모, 제도, 국가, 인권, 프라이버시, 국적, 나이, 정상가족, 차별,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31호)

  <분석> 대안적 신분등록제를 말한다 (상)

  1인 1적 알고 보니 '가족부'

  ... 다.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 여전 더욱이 대법원의 '혼합형 1인1적 편제방식'은 이른바 '정상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을 유포시킬 위험이 존재한다. 대법원의 안이 개인별 신분등록제 방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사실상 기준인이 '본인'이 되는 '가족별 편제방식'과 거의 일치한다. 모든 개인은 부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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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1-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족, 호주제, 활동가, 부모,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정상가족, 차별, 남녀차별, 법무부, 비혼모,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하는 의견서 발송했으며 가족의 범위 규정이 호주제 폐지를 통한 양성평등의 가치를 소위 ‘정상가족’만을 위한 이해로 축소, 왜곡시킬 위험을 가지고 있고 가족은 법적인 규정을 통해서 구성되는 것이 아니며, 보수적인 정서를 고려해서 눈치보기 식으로 가족의 범위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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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6-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경찰, 교육, 감옥, 장애, 권리, 평화, 국가보안법, 공부방, 사랑방, 평택, 학교, 노동, 노동자, 성폭력, 이동권, 개발, 비정규직, 성매매, 임금, 청소년, 노동시간, 접근권, 운동, 감시, 검찰,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휴가, 노동탄압, 노조탄압, 빈곤, 정규직, 가족, 간접고용, 건강권, 고용허가제, 기업, 노동권, 노동인권, 단결권,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석방, 성희롱, 시각장애, 아동, 언론, 인권감수성, 재판, 전쟁, 집시법, 집회, 차별, 최저임금, 퇴직금, 특수고용, 파견법, 학생, 해고, 피해자, 불안정노동, 광화문, 이야기, 활동가, 청년, 약자, 역사, 탄압, 상담, 손배가압류, 행진, 팔레스타인, 다큐, 체불, 피해, 국가, 산재, 휴게,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의 편지 하나] ‘그 자리에 앉는 법’을 깨닫게 하는 반차별포럼

  ... 관으로 달려갔다. 시작 시간이 되고 몇몇 사람들이 모이고, 첫번째 순서는 상황극이었다. 정상가족, 성적 소수자 가족, 국제 결혼 가족, 장애인 가족 등의 가족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차별, 인권 침해적 모습에 대한 여러 상황들을 직접 몸으로 재현해 보고 나누는 시간이었다. 나는 개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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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티고네 / 경찰감시와 인권팀 2004-06-15

  인권키워드

  가족, 법, 이야기, 여성, 인권, 정상가족, 차별, 반차별, 사랑방, 나이, 노동자, 장애, 활동가, 권리, 약자, 부모, 국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89호)

  신분등록제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 (下)

  성소수자·프라이버시 보호 담아야

  ... 제제기로는 나아가지 못했다"며 "호주제의 폐지와 그 이후의 대안이 호주제 폐지를 통해서 정상가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정상가족으로 편입시켜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개인별신분등록제 실현 공동연대(아래 공동연대)의 목적별 공부(公俯)안은 인적편제 및 가(家)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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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09

  인권키워드

  차별, 호주제, 가족, 정상가족, 비혼모, 여성, 인권, 프라이버시, 성차별, 활동가, 운동, 부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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