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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학생인권법안을 가위질 말라~

  ... 재심 청구를 퇴학에 대해서만 인정하겠다고 한 점 또한 부당하고 비합리적이다. 비유하자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대해서만 항소를 인정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처벌의 수위가 높은 경우에만 재심 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은 재심 청구가 당연한 권리라는 점을 무시하는 것이며 국회의원들의 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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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28

  인권키워드

  국회, 학생, 학생인권, 인권, 학교, 교육, 청소년인권, 법, 입법, 사형, 인권교육, 집회, 권리, 무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33호)

  [벼리] 2006년 한국사회 인권 현실을 돌아보며

  ... 발휘하면서 최근 이른바 ‘일심회 사건’ 등과 같은 공안흐름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하고 있다. 사형은 1997년 이후 집행되지 않았지만 사형제도는 폐지되지 않았다.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과 이를 은폐·방해하는 행위 등 반인권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입법도 국회 안에서 잠자고 있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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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2-13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정부, 집회, 비정규직, 성전환자, 인권, 차별, 대통령, 저항, 신자유주의, 노동법, 기간제, 에이즈, 차별금지법, 제도화, HIV/AIDS, 감염, 성별변경, 장애, 장애인, 파견법, 형사처벌, AIDS, HIV, 국방부, 광장, 인권옹호, 대정부, 미국, 정책, 입법, 배제, 성별, 감시, 감염인, 강제검사, 검열, 고문,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금지통고, 노동자, 대량해고, 대법원, 두발자유, 민주노총, 복수노조, 사형, 인권교육, 중증장애인, 지역, 집시법, 청소년, 체벌, 파업, 파업권, 평택, 해고, 형벌, 경찰폭력, 노동조합, 평택미군기지, 평화집회, 대선, 부당해고, 이야기, 권리, 탄압, 학교, 행진, 빈곤, 대추리, 단속, 한국, 마을, 법, 자본, 고용, 조례, 농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지만 올해 6월 열린 14차 재판에서도 담당 검사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당시 사형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주문하기까지 했다. 또다른 '함주명'들 함 씨는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수많은 조작간첩사건의 피해자들은 재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아 여전히 '간첩'의 낙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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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재판, 법, 법원,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배제,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20호)

  '고문' 너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공안기관, 검찰, 법원 '침묵의 카르텔'

  ... 바 있다. 고문에 의해 일사천리로 대법원까지 진행된 재판은 판결 17시간만에 8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어 국제사법사에 '암흑의 날'로 기억되고 있다. 고문 피해는 90년대에도 계속되었다. 1993년 남매간첩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김삼석 씨는 지금도 '160번 수사관'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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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17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간첩, 대법원, 사법부, 재판, 진실, 이야기, 불법, 피해, 법원, 피해자, 국가보안법, 변호인, 사형, 안기부, 영장, 허위자백, 안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0호)

  범민련 원로 인사, "국가보안법 인정 못하겠다" 재판 거부

  ... 또한 홍 대표는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평화 운동이나 통일 운동 활동가들 모두가 구속되고 사형 당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이는 국가보안법이 이미 실정법 상의 효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연합 노수희 공동의장 역시 "평양 국제 친선관에는 국가보안법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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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북한, 운동, 평화, 사형, 국제, 한국,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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