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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된 취업기간 △사업장 이동의 자유 미보장 △고용허가제 송출 대상국가가 국내 이주노동자들의 출신국인 90여개국보다 턱없이 적은 8개국 정도로 검토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주노동자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입국 시 브로커 비용은 최소 300만원에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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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정책, 고용허가제, 미등록, 정부, 임금, 해고, 무기, 집회, 출입국관리법, 퇴직금, 회사, 권리, 자취방, 불법, 법, 체류, 가족, 강제퇴거,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복지, 비자, 비정규직, 여권, 지역, 질병, 차별, 출신국, 불법체류, 치료, 경찰, 집, 동료, 불안, 제도, 체불, 한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개헌 토론은 헌법에 기초해 평등의 가치를 확산하는 과정이 되어야

  - 국회 개헌특위 전국순회 국민대토론회에 부쳐

  ... 시되지 않는 수많은 사유들-종교, 나이, 학력, 병력,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가족형태, 출신국가 등-에 대해서도 차별은 금지된다. 따라서 개헌특위가 개최하는 국민대토론회는 차별이 허용되거나 금지되는 사유를 따지는 토론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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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08-30

  인권키워드

  헌법, 차별, 국회, 평등, 기본권, 인권, 인종,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장애, 정치, 종교, 집회, 차별금지법, 출신국, 동성결혼, 인종차별, 무슬림, 시대, 권리, 역사,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81호)

  외국인보호소 실태 드러나다

  인권위 용역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다(30.7%) △양이 너무 적다(26.6%) △한국음식만 준다(21.3%)고 지적됐다. 출신국의 음식습관을 고려해 특정 종교에서 금기시하는 음식을 대체해서 제공하는 보호기관은 조사대상의 64.7%에 불과했다. 행형법시행령이나 유엔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은 매일 운동시간을 허용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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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27

  인권키워드

  단속, 공무원, 보호시설, 권리, 강제퇴거, 여성, 출입국, 미등록, 검열, 시설, 징벌, 형사처벌, 제도, 기본권, 강제수용, 주거, CCTV, 가족, 국회,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권, 종교, 질병, 차별,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프라이버시, 인권위, 질문,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1호)

  트랜스젠더가 보는 차별금지법안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 성전환자

  ... 금지항목에서 13개 차별금지항목만을 ‘예시적’으로 규정하면서 “성적 지향, 학력, 병력,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의 7개 항목을 삭제한 것이지요. ▲ 전국 101개 사회단체가 1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차별금지법안의 훼손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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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2007-11-28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인권위, 트랜스젠더, 법무부, 성별정체성, 차별금지법, 반차별, 질문, 운동, 고용, 정부, 성소수자, 성적지향, 자유권규약, 장애, 출신국, 청와대, 범죄, 세계인권선언, 손해배상, 이야기, 피해, 세력, 언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성명/논평

  [성명] 시의회 농성에 돌입하며

  ... 받지 않을 권리는 주민발의안 원안 그대로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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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성소수자공동행동 2011-12-15

  인권키워드

  차별,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권리, 학교, 인권, 청소년, 출산, 학생, 피해, 종교, 교육, 농성, 성적지향, 인종, 장애, 서울시, 사상, 사생활, 생명, 양심, 출신국, 피해자, 평등, 헌법, 인권조례, 기본권, 테러, 언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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