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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363호)

  인권운동사랑방 20년을 돌아보다 (2)

  ... 이 다시 ‘정치’의 쟁점으로 불려나갔으나 흩어진 목소리들은 현실을 바꿀 힘이 되지 못하고 제도화된 정치에 갇혔다. 복지국가, 경제민주화 등의 주장은 사회권을 말했지만 살아 있는 목소리가 아닌 규범적 근거로만 떠돌았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겠다는 오만한 시도는 막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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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9-2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운동, 조직, 차별금지법, 변혁, 권리, 저항, 정치, 차별, 연결, 연대, 언어, 강정, 사회권, 용산참사, 존엄, 촛불, 체제, 제도화, 권력, 한국, 희망버스, 법, 감시, 건강권,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권, 농성, 대통령, 밀양, 불평등, 성소수자, 쌍용자동차, 이동권, 장애, 주거권, 평택, 한진중공업, 강제퇴거금지법, 경찰, 세계인권선언, 불안, 탄압, 인권조례, 연대체, 신자유주의, 평화, 국가, 네트워크, 세력,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53호)

  <논평> 사면의 역설

  ... 는데 대해 여러 시민단체들이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연루자는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제도화할 것'을 제의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사면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했다. 2000년에도 정부가 비리사건과 선거법 위반 관련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복권하려는데 대해 '원칙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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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10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 감옥,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양심, 인권, 정치, 직권남용, 보안관찰, 입법청원, 시대, 운동, 제도화,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7호)

  노사정합의 기만이었다

  노동자만 피해…정·관·재계 부담 실종

  ... 노조의 법제화와 실업자노조 가입 문제 등을 놓고 노·정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제도화되었어야 할 문제들에 대해 기득권 세력들이 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노조 법제화와 실업자 노조가입 문제 등은 올 2월 노사정 합의사항. 당시 노동계는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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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정리해고, 노조, 석방, 의료보험, 저항, 노동기본권, 사회안전망, 여권, 전교조, 정치, 피해자, 제도화, 무시, 세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이야기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동등한 정치적 주체가 아닌 시혜의 대상이 되고 복지가 그것을 제도화할 때 ‘복지 수급자’라는 낙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은 계속해서 ‘사각지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문중원 기수를 떠나보낸 자리에 남은 노동자라는 이름 (1. 24.) 작년 11월 문중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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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3-12

  인권키워드

  트랜스젠더, 전환, 노동자, 인권, 권리, 복지, 여성, 감염, 차별, 민주당, 그린뉴딜, 이야기, 감시, 국회, 낙인, 바이러스, 사회안전망, 수급자, 재난, 젠더, 기후위기, 치료, 개발, 질문, 시대, 제도화, 조직, 동료, 불안, 총선, 기후정치, 각자도생, 세력, 정책, 고용, 시장, 배제,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3호)

  [기고]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하) - 이성훈 팍스 로마나 사무국장

  '참여정부' 인권외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다. 이제는 준비된 외교관에게 인권외교의 임무를 맡겨야 한다. 4. 인권외교에 국민참여의 제도화 '참여정부'의 국민참여 원칙은 인권외교 분야에도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앞으로 정부는 인권위 전후로 국가인권위, 인권단체, 인권학자를 초청하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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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정부, 인권위, 제도, 제도화, 안보,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청와대, 전환, 노동자, 비정규직,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정치, 공약, 시민사회, 시대, 민주주의,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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