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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3호)

  [26년, 형제복지원]<7> 형제복지원 사건과 경범죄처벌법

  빈곤 단속의 공통점과 연속선

  ... 이관하면서 ‘부랑인 선도시설 운영규정’이라는 새로운 훈령을 만들었지만, 부랑인 강제수용 정책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70-80년대에 부랑인, 걸인, 앵벌이를 비롯하여 거리에서 노점행상을 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사회질서 유지’라는 명목으로 단속의 대상이 되었다. 단속은 시설수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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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3-07-10

  인권키워드

  단속, 정책, 형제복지원, 빈곤, 홈리스, 이명박, 범죄, 미국, 법, 감시, 경찰, 국가, 노숙자, 시설, 시대, 강제수용, GDP, 국회, 권력, 배제, 공권력, 대통령, 영장, 인권, 저항, 지역, 질병, 차별, 형벌, 진실, 국방부, 경제, 운동, 역사, 인권옹호, 신자유주의, 무시, 벌금, 의존, 주거, 자본, 시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오름 > 뒤척이다 (44호)

  [뒤척이다] ‘강제’검진이라는 ‘기회’?

  성매매여성의 건강권, 국가를 넘어 날아오르길

  ... 에이즈예방법개정안에 대한 권고를 놓고 이렇게 얘기했다. 성매매여성 강제검진 폐지는 공중보건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다. 전염성 질환이라면 누군가를 강제로 검진할 수 있다는, 팔을 끌어당겨 주사바늘을 꽂고 피를 뽑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무분별한 인식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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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7-03-07

  인권키워드

  정책, 여성, 건강, 건강권, 에이즈, 성매매, 권리, 국가, HIV, 불법, 법, 감염, 인권, 노동자, 질병, 불안, 제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일반 (292호)

  19대 총선 정당별 주거 정책 비교

  주거권이 보이지 않는 주거공약들①

  올해 총선이나 대선에서 어떤 주거정책공약이 나올지 사뭇 기대됐다. 전월세 대란이나 뉴타운 출구 전략 논의 등 주거와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기도 했거니와, 최근 몇 년 복지국가 논쟁이 활발하게 벌어지면서 ‘주거’와 ‘복지’를 연결시키려는 움직임들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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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2-04-03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정책, 청년, 복지, 공약, 정당, 시장, 통합진보당, 집, 국가, 주거정책, 부동산, 차별, 총선, 공공성, 고시원, 인권, 정치, 재생산, 제도, 연결, 건강권, 기업, 노동, 노인, 뉴타운, 미혼모, 사회주택,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임대주택, 장애, 쪽방, 반차별, 최저주거기준, 건강, 병원, 개발, 대선, 시대, 운동, 권리, 반지하, 전세, 대출, 한국, 고용, 조합, 이명박, 공공,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35호)

  [인권위, 파장? 파장!] 노숙인들만의 게토를 만들라는 인권위

  노숙인 통제정책의 기폭제가 될 인권위 권고

  지난 1월 말, 국가인권위는 ‘노숙인 인권 상황 관련 정책 개선 권고’를 내렸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정부‧지자체에 이러저러한 노숙인 복지정책을 개선하라는 것, 또 하나는 광역지자체에 노숙인의 음주행위를 계도하라는 것이다. 정책 권고의 배경 2011년 8월부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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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2013-02-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노숙인, 정책, 서울역, 인권, 강제퇴거, 낙인, 노숙자, 차별, 거리노숙, 기업, 의료급여, 임대주택, 권리, 불안, 제도, 단속, 의존, 서울시, 조례,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핵 기술은 전문가에게, 하지만 사용결정은 주권자에게!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핵이 인권이다

  ... 려질 예정이다. 하지만 이 공론화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그들만의 리그였던 에너지 정책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포함해 핵에너지 정책은 언제나 전문가의 영역으로 간주되어왔다. 에너지 정책의 경제성, 안전성을 전문가들이 검토하여 의견을 내고, 국가는 이를 근거로 지금까지 핵발전소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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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7-07-21

  인권키워드

  에너지, 정책, 지역, 탈핵, 인권, 정치, 국가, 기술, 후쿠시마, 생명, 안전, 하청, 송전탑, 한국, 이주, 기업, 노동, 밀양, 불평등, 인재, 건강, 공약, 발전소, 시민사회, 질문, 권리, 불안, 원전, 핵, 자본,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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