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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9호)

  [이주의 인권수첩] G20 쥐 그림 처벌은 한국 표현의 자유 바로미터

  2011. 4. 27.~ 5. 3.

  ... 선거법을 악용한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 침해가 늘 텐데 이를 막기 위한 장치가 있어야.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한·EU FTA) 비준동의안을 표결로 일방처리(4.28). 야당은 상임위와 본회의 보이콧해(4.29). 김무성 원내대표는 “현재 유럽 27개국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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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5-04

  인권키워드

  CCTV, 국회, 임금, 차별, G20, 검찰, 정당, 권리, 감시, 공직선거법, 기업, 남녀고용평등법, 남용, 노동, 대법원, 여성노동자, 인권, 지방자치단체, 참정권, 투표, 형사처벌, 휴식, 경찰, 민주당, 대선, 총선, 학교, 불법, 국제, 한국, 이주, 서울시, 이명박,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 여성,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제정, 올해는 꼭!

  ... 06년 이후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당시에는 국무총리에게 입법 권고를 했다면, 이번에는 국회를 향해 평등법을 제정하라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지요. 17대 국회 때부터 이어져 온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10여 년이 넘는 시간을 지나면서 21대 국회에 이르렀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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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0-07-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평등, 차별, 사랑방,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코로나19, 역사, 입법, 바이러스, 성적지향, 인종, 장애, 백신, 평등법, 활동가, 운동, 권리, 더불어민주당, 무시, 피해, 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00호)

  국회, 노동법 개악 착착 진행

  '복수노조 유보안' 환경노동위 통과

  정부가 대우차 사태로 노동계의 벌집을 쑤셔놓은 가운데, 국회에서는 노동법 개악안이 일사천리로 처리되고 있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복수노조를 다시 5년간 유예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다. 이날 환경노동위(위원장 유용태)는 민주당과 자민련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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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24

  인권키워드

  국회, 복수노조, 노동법, 단결권, 민주당,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저항, 활동가, 권리, 기본권,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6월)

  ... 을 더 세심하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사이버사찰금지법을 촉구하는 2천9백10명의 입법청원서 국회 제출하고 국회 토론회 열려 카카오톡 등 사이버공간에서 정보·수사기관의 사찰을 제한할 수 있는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청원이 드디어 대장정을 마무리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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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6-26

  인권키워드

  국회, 밀양, 이야기, 송전탑,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법, 한국, 인권위, 노동자, 대법원, 세월호, 참사, 월담, 권리, 기업, 민주노총, 사법부, 인권, 집회, 청와대, 입법청원, 광화문, 사랑방, 역사, 탈핵, 벌금, 정책, 가족, 공권력, 노동, 비정규직, 자유권규약, 재난, 지역, 사찰, 진상조사, 공단, 에너지,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뉴스, 대통령, 민영화, 변론, 병역거부, 북한, 불평등, 심의, 안전, 재판, 전쟁, 정규직, 존엄, 차별, 최저임금, 파견, 파견노동자, 회사,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진실, 국방부, 민변, 시민사회, 광장, 기꺼이, 운동, 노동안전, 전기, 한반도, 무시, 불법, 국가, 거부권, 고용, 언어, 입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4일 ∼ 11월 11일)

  ... 노총, 근로기준법 개악안·경제특구법·공무원조합법안 저지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11.5)/ 국회 환노위, 주5일 관련 근기법 개악안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기로 결정(11.5)/ 경찰청, 공무원노조 한양대 연가투쟁 전야제에서 연행한 조합원 6백명 중 20여명 국가(지방)공무원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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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12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검찰, 경찰, 민주노총, 인권위, 진상규명, 노동자, 미국, 고문방지협약, 공무원, 근로기준법,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성별변경, 성전환자, 재소자, 전쟁, 질병, 노동3권, 용역깡패, 청와대, 활동가, 안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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