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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4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6월)

... )에 대해 '폭력적 집단이기주의가 위험수위에 올랐다'며 호텔 롯데 파업에 공권력 투입하여 강제해산, 이에 노동계 등 '법 적용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사측이 단체교섭에 한번도 응하지 않아서 한 파업을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 공권력의 권위회복 수단으로 삼았다고 비난 4. 파견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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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주민, 정규직, 파견법, 파업, 부당해고, 고용, 정부, 가혹행위, 강제해산, 국보법,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보안관찰법, 여성,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정상회담, 주거권, 집회, 철거민, 경찰, 불안, 철도노조, 피해, 학살, 국가, 법, 통일, 점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자료실

개정 집시법 불복종운동 매뉴얼

... 장소에 사복경찰의 출입과 사진·비디오 채증 행위 50 13.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한 강제해산과 연행 52 14. 집회자문위원회 설치 등 5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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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4-2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강제해산, 옥외집회, 채증, 운동, 학교,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76호)

"회사즉의 불법파견 산재요양신청 방해가 근본원인"

'대우조선 폭력사태 관련 진상조사 결과' 발표

... 그다지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즉각 자체적인 강제해산을 시도한 것은 법을 무시한 불법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진상조사단은 "노조가 사무실 점거라는 극한적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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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4-20

인권키워드
노조, 점거, 회사, 진상조사, 대우조선, 농성, 파견법, 무시, 불법, 산재, 법, 고용, 강제해산, 근로감독, 노동자, 파견, 파견노동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06호)

‘일자리 요구’ 시위, 폭력진압 말썽

경기 광주 일용노동자 ‘군민대회’ 도중

... 4백여 명의 건설일용노동자들이 집회를 마치고 광주군청을 향해 행진하자 경찰이 길을 막고 강제해산에 나섰다”며 “우리가 ‘평화적 집회’임을 주장하며 항의하자 경찰은 곤봉으로 집회 참가자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 과정에서 여성노동자 박 아무개 씨가 경찰에게 가슴을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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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0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일자리, 조합, 강제해산, 노동자, 여성노동자,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하고 헌법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과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강제해산된다. 김 교수는 "위헌정당해산조항이 방어적 내지는 투쟁적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추상적인 규정에 따라 사회주의·공산주의 정당이 위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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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법, 국회, 여성, 기본권, 국가, 선거권, 수형자, 정당,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권리,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정부, 발전, 혼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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