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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성명/논평

[성명] 사드 추가배치 과정에서 또다시 드러난 경찰의 민낯, 기만으로 가득한 ‘개혁’을 외치는 경찰을 규탄한다.

... 을 포함한 경찰 8천여 명을 투입하여 이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내고 사드 배치를 밀어붙였다. 강제해산 돌입 8시간 만에 농성참여자들은 모두 해산되었고, 이 과정에서 참여자 60여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하는 주민, 평화를 옹호하는 시민과 활동가들을 경찰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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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9-11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인권, 주민, 정부, 강제해산, 공권력, 대통령, 생명, 전쟁, 평화, 강정, 국가인권위원회, 밀양, 언론, 여성, 경찰폭력, 설득, 송전탑, 질문, 활동가, 러시아, 기지, 마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인권하루소식 (2523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등돌린 노동청

서울대병원 간병인노조, 농성장에 공권력 투입한 노동청 강력 규탄

... 래 공대위)는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농성중인 노동자들에게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제해산 시킨 노동청을 규탄하고 노동청장의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지난달 17일 조주현 서울지방노동청장은 서울대병원 간병인 노동자들과의 면담에서 △유료소개소에 대한 불법공급중단을 위한 행정조치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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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3-03

인권키워드
공권력, 노동자, 농성, 간병, 비정규직, 집회, 강제해산, 노조, 여성, 병원, 이야기, 약자,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자료실

개정 집시법 불복종운동 매뉴얼

... 장소에 사복경찰의 출입과 사진·비디오 채증 행위 50 13.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한 강제해산과 연행 52 14. 집회자문위원회 설치 등 5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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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4-2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강제해산, 옥외집회, 채증, 운동, 학교,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76호)

"회사즉의 불법파견 산재요양신청 방해가 근본원인"

'대우조선 폭력사태 관련 진상조사 결과' 발표

... 그다지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즉각 자체적인 강제해산을 시도한 것은 법을 무시한 불법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진상조사단은 "노조가 사무실 점거라는 극한적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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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4-20

인권키워드
노조, 점거, 회사, 진상조사, 대우조선, 농성, 파견법, 무시, 불법, 산재, 법, 고용, 강제해산, 근로감독, 노동자, 파견, 파견노동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하고 헌법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과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강제해산된다. 김 교수는 "위헌정당해산조항이 방어적 내지는 투쟁적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추상적인 규정에 따라 사회주의·공산주의 정당이 위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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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법, 국회, 여성, 기본권, 국가, 선거권, 수형자, 정당,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권리,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정부, 발전, 혼인,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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