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등돌린 노동청

서울대병원 간병인노조, 농성장에 공권력 투입한 노동청 강력 규탄


노동청이 공권력을 동원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외침을 묵살해 비난을 사고 있다. 2일 낮 12시 '서울대병원간병인문제해결과공공병원으로서의제자리찾기를위한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농성중인 노동자들에게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제해산 시킨 노동청을 규탄하고 노동청장의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지난달 17일 조주현 서울지방노동청장은 서울대병원 간병인 노동자들과의 면담에서 △유료소개소에 대한 불법공급중단을 위한 행정조치 △노조가 운영하는 무료소개소 추진 △간병인 유료소개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노동자들이 약속이행을 요구하며 서울지방노동청에서 농성에 돌입한 것은 지난 25일. 그러나 농성 3일째인 27일 노동청의 공권력 투입 요청으로 농성 중이었던 노동자 16명은 강제연행 됐다.

공대위는 '불법근로자공급업체' 적발 후에도 계속해서 간병인을 공급받아 온 서울대병원과 간병인 유료소개소에 대한 노동부의 후속 조치를 요구해왔다. 최정남 조합원은 "사태 해결을 약속했던 노동청장이 불과 며칠 뒤, '다른 병원 가서 일하면 되지 않느냐? 왜 굳이 서울대병원에서 하려고 하느냐?'고 했다"며 노동청장의 '말 바꾸기'에 분통을 터뜨렸다. 조속히 해결을 하겠다던 노동청장이 서울대병원에 시정 공문 한 장 보내지 않은 등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 공대위의 주장이다.

이날 집회에서는 노동청을 성토하는 발언들이 쏟아졌다. 서울대병원간병인노조 정금자 지부장은 "노동자를 위한 기관이 고령의 여성 노동자를 개처럼 질질 끌었다"며 "노동부가 노동자 편이 아니고 사용자 편이라는 것에 분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노조 정해선 수석부위원장은 "힘 없는 약자에게 쓰는 것이 공권력이 아니"라며 "스스로 불법이라고 이야기 한 것에 대해 행정처리를 하는데 쓰는 것이 공권력이어야 한다"고 노동청의 공권력 투입을 강력히 비난했다.

노동자들은 노동청의 사과와 약속이 이행될 때까지 서울지방노동청에서 피켓시위와 선전전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